[논설광장] 얼빠진 정부, 얼 빼는 정권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7-06 1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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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내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남북 공동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70년이라는 긴긴 세월이 지나도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고 아직껏 상봉조차 못 한 이산가족도 있다.

우리 오천 년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이 6·25아니던가. 전쟁의 원흉 김일성을 이어 김정일로 김정은으로 부자 세습하면서 단 한 번도 전쟁 도발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없었다. 적반하장도 유만부동, 남한이 북침했다고 70년 간 어깃장 부려온 북한 정권과 김정은 아닌가.

국방부의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와 보훈처의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는 기념사업 방향을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참전 당사국과 관련국이 참여하여 참전용사와 희생자 추모, 보훈 및 남북화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6·25전쟁 기념사업의 공동 참여·개최를 모색하며 이 사업이 승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을 공고히 한다고 하였다.

‘참전 당사국과 관련국’이라는 표현에서 남·북한은 어떤 지위인가?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북한은 침략국이며 남한은 피침략국으로 전쟁 피해국이다. ‘승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을 공고히 한다.’라고 했는데 패전국이 있을 때 승전국이 있는 법, 승전의 주체는 누구인가? 패전 없이 남·북한이 동시에 승전의 주체인가?

이런 얼빠진 경우가 어디 있는가! 6·25전쟁에 대한 남·북한의 철저한 상호 규명과 합의 없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무조건적 평화’ 기조에 맞춰 사려 없이 공동행사를 치르자는 것인가. 통일 이후에나 고려해 볼 일, 산화한 17만 호국 영령과 무고한 희생 앞에 이것은 크나큰 망발이다.

지난 판문점의 남·북·미 세 정상(頂上)의 회동을 두고 세계 언론은 ‘역사적 회동’ ‘세기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달고 톱뉴스로 보도했다. ‘깜짝 쇼’ 형식을 빌린 회동이었지만, 트럼프·김정은의 친서에 관한 언급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으로 이 회동은 이미 행간을 읽힌, 모양과 형식이 그리 고급스럽지 못한 쇼였다.

‘중재자·운전자’라 자처한 문 대통령은 53분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의 초라한 아웃사이더였다. 이날 정상회의를 두고 문 대통령은 “남·북에 이어 미·북 간에도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북한 핵 폐기·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2년을 넘겼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 무슨 근거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해 변함없이 강한 신뢰를 하는지. 북한과 연관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거는지···. 희망 사항일 뿐, 우리 국민 49%가 김정은의 비핵화 실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위안부 문제에 더해 강제 징용자 배상 판결 문제로, 3일 일본은 3가지 중요 반도체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며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 재무상의 제재 경고에 대해 ‘전략적 침묵’을 내세우며 설마 했던 청와대와 정부였다. 내놓은 대책이 고작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연 1조 원 투자의 국산화’이다. 기업은 당장 숨넘어가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세월 가는 소리’ 처방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한다. 10일,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대책 간담회를 한다. 친중원미(親中遠美)의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라도 국익을 위해 미국과 혈맹으로 가는 경제 대국 일본을 향해 당랑거철(螳螂拒轍) 자세로 대든 체면과 자존심을 접어야 한다. 이의 중재를 위해 긴급히 미국에 SOS 또한 쳐야 한다. 지난 달 오사카 G20 정상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8초 악수를 기억할 것이다. 국민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는가! 외교부가 왜 필요한가? 이러고도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는가!

6일 만에 풀려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정부를 비판하며 7월 18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반문한다.”라고 했다. ‘정부 위에 민노총’이라더니. 집권당 원내대표의 언급으로는 심히 부적절하고 법질서를 망각한 발언이다.

한국경제개발원(KDI)에 의하면 반도체(1.3%)를 뺀 작년 경제성장률은 1.4%, 낮추고 또 낮춘 올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2.4~2.5%라 한다. 그런데도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꼴의 국내 경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3일 문 대통령은 “대통령 하야(下野)하라.”라고 한 눈엣가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제외하고, 한국 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위해 역할을 해 달라.”라고 간청했다.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하게 들었을 것이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 창설한 참수 부대의 특수 장비를 군(軍)은 남수단 파견부대에 장기 임대했다. 작년 9.19 남북군사협정으로 시나브로 진행되는 군의 무장해제를 서글프게 보고 있다. 주 36시간 근로 기준의 취업자 기준으로 2년 사이 20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의 약속에 의해 민노총을 필두로 파업과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2배로 늘어났고,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2년 새 5배로 늘어났다.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앞서 왜 떠났는지 국민적 궁금증으로 남았다.

적폐
청산의 기치를 들고 과거로 역주행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통합과 소통을 외치는 리더를 국민은 알고 있다. 아무리 봐도 나사 겉도는 얼빠진 정부, 독선(獨善)으로 얼 빼는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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