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민주당 의회 폭거, ‘4‧15 총선 의혹’ 규명으로 대처해야.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6-16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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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1주년을 맞은 시위에서 경찰에 쫓기는 시민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질주(疾走)하는 사진이 10일 모 일간지 1면을 장식했다. 앞서 4일에는 홍콩 내 반국가활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법 제정에 반발하면서 천안문 사태 31주기를 추모하는 수천 명의 촛불 집회가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홍콩의 중심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홍콩 의회는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왜곡·비방할 경우 최고 5만 홍콩달러(약 800만 원) 벌금이나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국가법(國歌法)’으로 통과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 北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4일 담화문을 내면서 열흘 넘게 文 대통령과 文 정권을 욕설로 비방하고 있다. 또한, 9일에는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끊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으며,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가히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김여정,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 선언. 가히 선전포고!

9일 오전 대통령 주재 청와대 국무회의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대통령 뒷 벽면의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대문짝만한 슬로건이 왠지 낯설다. 지난날 박근혜 정권을 향해 “이 게 나라냐?”고 질타했던 文 대통령 아니었던가.

자고 나면 대형 사건이 복마전처럼 터져 나오는 文 정권이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정립했는가? 입법·사법·행정권을 틀어쥐고 헌법 정신과 가치 위에 군림하면서 주재(主宰)하는 이 정권의 통치가 과연 ‘정의(正義)’로운가.

어제로 4·15 총선이 끝난 지 만 두 달이다. 설마 하던 부정선거 의혹이 차고 넘치는 물증과 제보로 그 실체를 완연히 드러냈다. 필자는 여러 차례 돈 살포 선거가 된 4·15 총선에 대한 개탄과 투·개표에서 의혹에 관한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25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하면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을 해야 하는 선거구가 100여 곳 이상이며 3,000여 명의 일반 시민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4·15 총선, 무엇이 구리고 그렇게나 두려운가

전국의 관련 모든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표를 하게 했으되 검표기와 분류기에 연결된 계수기·컴퓨터·서버는 증거보전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문점이다. 그 무엇이 구리고 그렇게나 두려운가.

두 달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다. 일제 강점기 그 무수한 탄압과 고문을 견디면서도 정론·직필을 고수했던 언론이 꼬리 내리고 하나같이 입 다물고 있다. 도대체 그 연유가 무엇인가. 숨 막히는 이 침묵과 외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만큼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민주당 49.9% 통합당 41.5%의 득표율에 의혹투성이의 결과가 176 : 103의 의석수이다. 지난 5일 민주당은 53년의 관례를 깨고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21대 국회를 개원했다.

끝내, 거대 여당 민주당이 15일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임의로 미래통합당 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했다. 이런 독단 독주가 올바른 민의인가?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폭주와 폭거이며, 종말을 알리는 조종(弔鐘)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 종말을 알리는 조종(弔鐘)

북의 비방 속에 어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다. 김여정은 13일 저녁 담화를 통해 “남조선 것들과 결별”을 언급했고, “軍이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레임덕 문 정권을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내다본 것이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5일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민주당 168명과 범여권 의원 5명 포함 173명이 동참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의 큰 의미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유엔군 사령부 설치와 미군주둔의 명분이다.

철없이 내세우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미군 철수’라는 명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 국방‧안보 체제에서 ‘전작권 환수’와 ‘미군 철수’가 타당한가. 이는 미군 철수에 이어 北이 70년 동안 줄기차게 갈망해온 한반도 적화통일로 가는 첩경일 뿐이다.

전단 살포가 北을 자극한다고 정부 여당은 까무러칠 듯 난리 치면서 軍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경기도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북의 인권을 질타하는데, 이 정부와 ‘문빠’들은 북의 눈치만 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까지 원망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의원이 품위 있는 대북 ‘입장문’을 냈다. “北의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본질에 대해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 (北처럼) 문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닐 뿐 아니라, 저력의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4·15 총선 의혹’ 모든 명운을 걸고 법적으로 대응하라

‘법사위’를 가져간다 해서 한명숙 전 총리 재심이 뜻대로 될 것이며, 울산 선거 공작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또한 윤미향 비리 사건 등이 그들 뜻대로 조작될 수 있을 것인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이판사판’ 식으로 내달리는 민주당이다. 이대로는 다음 대선도, 지방선거도 보수와 통합당에는 희망이 없다. 애국 시민이 목숨 걸고 밝혀 놓은 ‘4·15 총선 의혹’에 대해 지금이라도 통합당은 모든 명운을 걸고 규명하며 법적으로 대응하라.

자유의 천국 홍콩이 되레 자유를 갈구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민주화 세대가 기득권 주류세력이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사회주의의 틀 속으로 갇혀가고 있다.

홍콩의 ‘송환법’과 ‘국가법’처럼, 민주당은 ‘5·18 특별법’과 ‘공수처법’을 제정하여 강제하여 국민의 입을 막으려 옥죄고 있다. 겁에 질려 내달리는 홍콩의 시위 장면이 멀지 않은 장래(將來)에, 결코 ‘나라답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우리의 현실로 도래할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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