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시급한 북한의 인도적 식량지원

노금종 발행인 / 기사승인 : 2019-05-30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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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북쪽의 식량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8년 총 식량생산량이 최근 1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4월 북한의 30개 이상의 지역을 돌며 식량조사를 마치고, 2019년 약 136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발표했다. 북한주민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부족의 위기에 처해 있어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원 검토 기류를 본격화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식량, 재난구조 등을 고려할 때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지지도 얻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의 방식과 시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1995년부터 실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7년 베이징에서 남북 적십자사 대표접촉을 갖고,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수송경로와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및 지정기탁 허용, 분배 투명성 제고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지난 2000년과 2002∼2005년, 2007년에 연간 30만∼50만t의 쌀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된 2006년에는 쌀 차관은 없이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t을 무상지원했다. 민간차원의 지원에는 종교단체, 구호단체, 일반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으며, 이들 단체들은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 이용하거나 자체적인 전달 창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 등 구호물품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분배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포대에 한글로 ‘쌀’, ‘40kg’, ‘대한민국’ 등 제공자를 표기해 왔으며, 분배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측 관계관의 분배현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북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북한의 식량난은 수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영농체계의 비효율성, 비료와 농약 부족, 경제체제의 모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는 남북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방식이다. 직접 지원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규모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


굶주리는 북한 아이와 임산부는 우리 가슴 속엔 우리 자녀고 내 가족이다. 북한 정권이 이들을 버린다고 우리마저 등 돌려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비참한 약자인 이들을 우리가 적극 보듬지 않으면 제재 너머 남북 통합과 통일을 내다보는 비전과 떳떳함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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