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외눈박이 궁예 닮은 오만(傲慢)과 폭정(暴政)

논설주간 남해진 / 기사승인 : 2020-06-06 2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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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주간 남해진
[일요주간 = 논설주간 남해진] 오늘은 65회 현충일이다. 27세의 나이로 입대했다가 1953년 산화한 고 김진구 하사의 유골과 유품이 엊그제 67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개같이 산화한 충절의 호국 영령 앞에 경건히 옷깃을 여민다.

보훈처는 어제 오늘의 추념식 행사에 천안함 사건·제1연평해전 유족과 생존자를 참석자 명단에서 배제했다. 비난이 일자 뒤늦게 “실수였다.”며 유족 대표 7명을 명단에 올렸다. 새 머리 좌파다운 행사주관과 변명이다.

북한의 김여정은 4일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전단 살포한 그놈들보다 ‘못 본 척 한 놈’이 더 밉다.”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또한, 개성공단 철거, 금강산 관광 폐지,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며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기상천외한 일이 담화 후 4시간여 만에 발생했다. 국방부가 ‘(가칭)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방지법’을 언급한 것이다.

“대북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는 청와대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北의 불호령에 복명복창하는 꼴”로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아냥댔다. 국제인권단체들도 “터무니없는 일”, “끔찍한 구상”이라고 날 벼린 비판을 했다. 꼭두각시 망석중 정권 아닌가 하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꼭두각시 망석중 정권 아닌가 하는 비난

어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 결렬로 통합당은 본 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반쪽짜리 단독 국회’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177석의 횡포로 53년 관행을 깡그리 뭉개버렸다.

반년 이상 국정을 블랙홀로 빨아들였던 ‘조국(曺國) 일가 비리 사태’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불거진 윤미향 비리가 ‘윤미향 사태’로 증폭되고 있다. 한(恨)으로 응어리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기생(寄生)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악한 인간이 ‘나비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으로 출근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인면수심(人面獸心) 야누스의 눈웃음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과 영혼결혼식 한 할머니인가? ‘친일파’인가? ‘토착 왜구’인가?” 민주당 고위층과 친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할머니를 공격하고 윤미향을 옹호하는 근원적 연유가 무엇인가? 침묵을 깨고 문 대통령이 답하라.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 ‘새로운 주류 질서’로?

민주당 첫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대대적인 ‘과거사 재조명과 제도 개혁’을 통해 현 여권 중심의 ‘새로운 주류 질서’를 만들겠다는 저의를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 주장 속에, 민주당은 제주 4‧3사건과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금품 수수 사건 등의 재조사를 위한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5‧18역사왜곡처벌법안’과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 수 더 뜬 양향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은 표현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위헌 소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왜곡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첫 의원총회에서 과거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파괴적 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黨 3대 개조로, 광주 軍 공항 이전·의대 설치 등을 통한 ‘호남 공략론’, 기본소득제 등 경제적 소외 약자 배려의 ‘약자 동행론’, 강경 투쟁 대신 합리적 경쟁으로의 ‘대여(對與) 경쟁론’을 제시했다.

통합당, 정체성과 야성 잃은 여(與) 1‧5 당으로 전락할 수도

실용주의 기치를 내세웠지만, 참으로 현 정권 입맛에 딱 맞는 논리이다. 뒤집어 놓으면 ‘공략’이 아첨과 굴복이 될 수 있고, ‘기본소득’이 사회주의로 가는 마약이 될 수 있으며, 투쟁 없는 대여 경쟁은 보수 야당이 정체성과 야성 잃은 여(與) 1‧5 당으로 전락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Moonlight)’ 곡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과 닮았다.”고 한 동영상으로 박경미 직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발탁되었다.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가 마치 문 대통령을 위한 노래 같다며, 간절한 바람처럼 읊은 진혜원 검사의 ‘문(文)비어천가’도 있다. “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라는 존칭 화법(話法) 하나로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를 거머쥔 옛 곽영주 경무관(경호처장)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마뜩잖은 그런 처세의 알량한 노력이 눈물겹도록 가상하다.

양산 통도사 인근에 문 대통령은 14억 7,000만 원을 들여 경호동 포함 1,160여 평 규모의 사저 용지를 매입했다 한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의 끝과 레임덕이 가시적으로 다가서고 있음이다.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절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가차 없이 거절했다. 몸에 밴 독선과 독단의 표출 아닌가.

아첨배와 환관들도 노래하는 ‘文비어천가’

피의자 신분의 최강욱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구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은 절차를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윗선에 화답했다. 법관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자신을 ‘능력 부족’이라 한 김연학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했으며, “친일파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옮겨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만방자의 끝판 왕인가.

대법원 전원 합의 선고에 의해 2년 실형을 살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주장을 하면서 재심 절차를 밟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35년의 구형이 떨어졌다. 법도 정의도, 형평도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간다.

권력 지향적 아첨배 세상, 온통 힘을 쥔 당·정·청 그들의 천지가 되었다. 문 대통령을 태종으로 칭송한 이광재 민주당 당선자나, 세종처럼 마쳤으면 한다는 강민석 대변인처럼 알랑거리는 외눈 충신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방원이다. 남은 20여 개월, 반(半)쪽 시야로 행했던 외눈박이 궁예의 오만과 폭정,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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