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늑대 노인’의 공허한 울부짖음, “통합!”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21-01-10 2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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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새해 인사에서 文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며, “코로나에 맞서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명문(名文)과 함께 국민 대통합을 읊조렸던 文 대통령이다. 취임 44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은 ‘늑대 노인’의 공허한 울부짖음에 콧방귀 뀌고 있다.

소위 ‘문빠’ ‘대깨문’ 같은 광신(狂信) 팬덤(fandom)을 호위무사인양 하고 긍정적 표현인 ‘양념’으로 인식하고 한껏 즐겨오면서, 시종 일관하여 진영논리로 편을 갈라 국론을 양분해 온, 자칭(自稱) 남쪽 대통령 文 아니었던가.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전매 권리처럼 희롱하지만, 정치권력이 무한하던가. 남은 16개월, 엄습하는 레임덕에 전전긍긍할 것이다. 새해 대국민 인사가 “코로나에 맞서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자”는 자화자찬인가.

애드벌룬처럼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 사면(赦免)을 띄우면서, 국민 앞에서는 무한히 겸연쩍을 단어, “통합”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가. 朴은 되고, 盧를 자살로 몬(?) 李는 안 된다? “반성해야 사면?” 참으로 주접떨고 있소이다.

편 가르기 정권이 “통합”을 언급할 자격은 있는가?

티끌 하나 흠인 줄로, 겨 묻어 허물인줄로 알았던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아니었던가. 여론조사에서 잘 한 것 “없다”가 1위. 냉정한 현 정권에 평가이다. 멀쩡한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무능한 자들이 이렇게 저지레 해대도 되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이 정권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월성 원자력 1호기 조작 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비하면, 한낱 티끌과 묻은 겨 아니더냐. 'X 문 강아지‘들이 무슨 낯짝으로 가타부타하고 적반하장으로 반성하라 하나.

이 정권이 저무는 동안 적폐청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양분·해체·파괴·퇴보 외에 무슨 발전이 있었기에 ‘더 큰 발전’과 계기’를 언급하나. ‘네 편 내 편’이 기회와 공정(公正)의 잣대이며, 친문무죄(親文無罪) 비문유죄(非文有罪)가 정의(正義)의 기준일진데, 무슨 통합이 있어 ‘더욱 통합된 사회’로 가자하나.

온갖 비리를 도외시하면서 조국(曺國)을 장관에 임명하고, 그도 모자라 그에게 진 빚이 있으니 “그쯤 해 달라.”고? 일 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 직권을 마구 남용한 추미애를 방치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닌가.

상식을 뛰어 넘은, 직권남용·직무유기·위헌위법 행위들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져 나온 고시생 폭행,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불법 무마, 밀양 4억 부인 땅 신고 누락 등, 도덕적 흠결이 상당한 자격미달의 박범계 후보를 여야 합의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법무부 장관에 앉힐 태세이다.

文 정부 들어 내편이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5여 명이나 된다. 야권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강행해온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패착 부동산 정책이 24차례나 거듭되었다. 그러고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을 그저께 대통령이 언급 했다. 참으로 당당하고 늠름하다.

무소불위라 하여 검찰개혁에 안간힘을 다해온 정부·여당이다. 명분과는 달리 그 요체는 살아있는 권력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기소권·수사권을 약화시키고 없애면서 위헌 괴물 기관인 ‘공수처’ 신설이다.

국회 18석 상임위원장을 깡그리 몰수하고, 합의 규정과 조항도 여반장(如反掌)하듯 한 거대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한 적이 있는가. 합법적 다수결의 횡포인 민주독재(民主獨裁)를 정의인 양 이제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사태, ‘세월호’ 사건과 다르지 않아

사망자 2명 포함 수용자 50%에 육박하는 확진자 1,220여 명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에도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자.’는 것인가. 마스크 공급문제 수용인원 초과문제가 대수롭잖은, 가벼운 직무유기인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 한 수용자가 절규하고 있다. 여기 수감되었다가 사망한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는 가족 몰래 화장(火葬)되었다. 수목장 장소까지 결정된 후 가족은 연락을 받았다. 정상적 정권인가? 인권 사각지대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연상시킨다.

법조계는 “동부구치소 대규모 확진, 세월호 사태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고발된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랐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변한다. 秋녀답게, ‘초기대응 미비’와 ‘안일한 대처’인 직무유기를 배제하고 MB(이명박) 정권 때 지어진 건축 설계 탓을 빼놓지 않았다.

11일 부터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 원이 풀린다. 앞서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당내 대권 후보들의 정책 선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마약인 ‘돈 풀기’· ‘금권선거’에 다름 아니다. 서서히 길들여져 가고 있다.

복기(復碁)가 우선, 4년 패착(敗着) 수정하라!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5,800명, 사망자는 30만 7,700명으로 출생·사망이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의 인구 감소 시대가 도래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이 0.92명, 2020년은 0.8명대로 추정되며, 가구 중, 1인가구가 39.2%로 1위이다.

5년간 150조를 쓴 저출산 대책 결과이다. 작년 저출산 전체 예산 45조를 신생아 수로 나누면, 1인당 1억 6,300만 원 정도가 된다. 일자리 마련, 주거 안정, 교육 문제 등에 우선하여 신생아에 대한 직접적 수혜도 고려해 봄직하다.

연초 문 대통령이 탈정치(脫政治)와 정책 청와대(政策 靑瓦臺)를 언급했다. 생뚱맞다. “퇴임 후 잊어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한 적도 있다. 무능·무법·무책임의 3무 검으로 스스로 저지른 ‘민주독재’의 패악(悖惡)에 대한 강박·도피 심리에서 오는 면피·면책의 꼼수가 아닌가하며 혹평하는 평론가도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反대한민국 反헌법적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맥진해온 文 정권인가? 그렇다면, 사회주의로의 헌법 개정과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제를 정권의 마지막 카드로 내 놓을 심산인가.

오만과 독주, 불통으로 일관한 정권이 무슨 “마음의 통합”을 들먹이나. 그렇게나 어리석은 국민인가. 복기(復碁)를 통해 대전환 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환원(還元)하라. 불계패 투석 전, 패착 수정의 마지막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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