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대구 통합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이 답(答)이다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2-24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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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통합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이 정답(正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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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대구 통합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이 정답(正答)이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된 정책 안으로 2006년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용역 결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후보지로 압축되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 후 2012년 박근혜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다시 꺼내 들었다.

‘신공항’ ‘밀양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이라 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정략적으로 대선과 총선, 정권에 이용되면서 지역 유권자들을 유린하였다. 2016년 6월 21일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면서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외국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과 정부 결정에 이유 없이 승복한다는 2015년 1월의 ‘공동성명’ 합의에 근거하여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이 결정을 수용하였다.

지난 13일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을 언급하면서 잠잠했던 신공항 문제가 일파만파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1월 16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K2와 대구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뜻을 같이 했다.

“부산이 ‘민자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였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 통합공합에 대한 ‘플랜B’로서 전략 전술상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점화의 추동력에 빌미를 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2015년의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2016년 ‘대구 통합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고도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를 번복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다시 주장하였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정치권과 정치인들도 선거 때마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외쳐왔다. 눈앞의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부산만을 위한 아집과 몽니이며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안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군위 유치를 선언하였다.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으로 모두가 기피할 때 전투기 소음공해를 감수하면서 K2 군 공항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발상은 대단한 혜안과 용단이었다. 국방부는 로드맵에 따라 여러 후보지를 압축하여 2018년 3월 14일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2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의 대처는 미흡했고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이었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몇몇 유력 인사들은 뒷북치듯 ‘민항’은 대구공항에 두고 ‘K2’ 공군비행장만 옮기자는 실효성 없는 이기적 주장으로 목청을 돋우었고, 폐기되었던 ‘밀양 신공항’ 건설을 다시 꺼내면서 지역 여론을 갈라놓은 인사도 있었다.

2016년 6월에 발표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용역팀의 ‘동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에 의하면 김해공항 확장 안이 818점, 밀양 신공항 건설이 665~668점이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585~635점으로 그 경제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일부 메우는 대토목 공사로 10조 원을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며, 해무(海霧) 등의 기상에 취약하다. 또한, 작년 9월 4일 태풍 ‘제비’의 강타로 초토화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보았듯이 태풍과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의 환경과 지형이다.

이에 비해 대구 통합공항 이전 두 후보지는 경제성과 안전성, 국토의 균형발전에서 있어서 더 비교우위에 있다. TK·PK를 아우르는 영남권은 물론 전라 서남권과 충청 중부권 일부 지역까지 항공 수요를 확장할 수 있고, 전쟁 등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관문 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할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 무용론을 주장하는 수도권 정치인과 언론 및 각종 선거에 휘둘리며 그 부침을 거듭해 왔다. 내년 총선의 부·울·경 유권자를 염두에 두고 신공항 카드를 꺼냈을 수도 있다. 슬쩍 던지고 맞받아치는 듯한 분위기로 보아 ‘대구통합공항-가덕도신공항’건설의 빅딜을 위해 어쭙잖은 물밑작업이 진행되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크게 어긋난 일로 결코 대통령이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번복하면서 국민과 지역민을 우롱할 일이 아니다. 1970년대에 결정을 하고 정략에 떠밀려 30여 년이 걸려 2006년 개항한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 짝은 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미 2016년에 5개 광역시·도가 합의한 사안이며, 법률로 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책 사업이다. 15년 넘게 닳도록 정치권이 우려먹었으니 더는 칼질하지 말라. 더 이상 혈세와 국력을 낭비할 게제가 아니다. 최종 합의로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도출한 객관적 결론, 그 최선의 안(案)이 「대구 통합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이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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