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여당의 김경수 구하기

최철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9-02-23 2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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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원 논설위원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공작에 가담한 죄목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자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태가 점입가경이다. 이 사태를 둘러싼 야당의 사법권 독립성 훼손 주장에 동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정치인의 복잡한 댓글 사건과 그에 따른 법리적 논쟁에 끼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저널리스트인 필자는 이번 사태를 그냥 봐 넘기기보다 아주 심각한 사태로 주목한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며 여권 내 차기 유력 대권 주자 김경수 한 사람의 법·질서 위반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치 질서보다 우위에서 근본적으로 '법보다 주먹이다.'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치권 견해와 그에 따른 정치 행위에 법적 자유를 누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법질서 위반에 대해선 어떠한가? 야당의 잘못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보다 힘으로 무장해 짓누르려 한다면 세상에 이렇듯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집권당의 작태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기 그지없다.

자연인 김경수 그는 지난 8년간을 쏟아내고도 다시 고이는 통한의 눈물을 삼키며 와신상담하여 국회의원, 경남도지사로 당선하였다. 명실공히 차기 대권 주자 후보로 여권을 지탱하는 보루 같은 존재였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으로 주군을 곁을 죽음 너머까지 지킨 忠義 행동을 보며 '노빠부대' 여권 추종자, 다수의 경남 유권자들은 그에게 많은 신망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가 대권 선거에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드루킹과의 거래는 잘못이다, 아니다를 떠나 댓글 공작을 모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지만 문재인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담대한 정치인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행동이 현행 선거법에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그 법을 부정하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통째로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적폐 본질이라 필자는 판단한다.

MB 댓글 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前 국방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유사한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여부는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 같은 죄목으로 형벌 받고 법을 존중하며 준수한다는 입장과 법을 부정 불복하는 집권당과는 너무도 상반된 차이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을 하며 내 세운 것이 법의 정의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당위로 청와대로 1번지 관저의 세입자가 바뀌자 전임자는 18가지 혐의로 결박된 손을 모으고 길거리 포토라인에 세웠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에 의해 전직 청와대 주인은 무직 잡범이 되었다. 

 

법 논리를 앞세운 현 정권은 이미 탄핵한 통치자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려 과거 정권에 연루된 장관 정치인들을 줄줄이 수갑을 채웠다. 이른바 현 정권 사화에 감옥 안에 내각을 꾸릴 정도로 법을 어긴 사람이 넘치고, 징역합계가 100년이 넘게 됐다. 이처럼 법치에 충실한 여권은 김경수 댓글 공작 재판은 전면 불복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때거지를 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불을 지펴 연일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노골적 협박이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 했던 대법원도 법관 독립은 헌법상 보장한다며, 여당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도를 넘어선 과도한 표현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집단이 개인을 수호하는 사조직처럼 행동하는 비상식 앞에 몸이 떨려온다. 정치사상 초유 여당의 '김경수 구하기' 게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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