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05-06 2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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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불륜과 열애설로 화제가 되었던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 변론이 지난달 19일 종결되고 그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롯한 가정도 내팽개친 채 그의 영화 주연 배우인 21살 연하의 연인과의 열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유효한가?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있어서 미·북 관계가 여의찮고, 북·러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이 작년 4월 27일 1차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두고 바라기가 된 문 대통령에 대한 화풀이 이듯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1년 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난주 내내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패스트 트랙(신속안건처리)’이 불법과 편법, 야합이 뒤범벅된 가운데 형식적 절차를 통해 통과되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오신환·권은희 특위 위원을 사·보임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국회법상 입법 절차에 근거가 없는 전자입안은 편법이라며 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군침을 삼킨 친여 3당(바른미래당 일부,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불공정 거래로 불거진 이번 패스트 트랙 통과 사태는 몰염치 야합의 전형이다.

공수처법은 현실적으로 입법·사법·행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 구조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히 훼손할 수 있다. 이 법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명분 있는 항명이다.

심상정 위원장이 “국민은 몰라도 된다.”라고 해서 욕을 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인위적으로 친여 다당제를 구축함은 물론 야합하여 입법과 개헌을 입맛 따라 주무르려는 저급한 의도가 깔려있다. 필자는 지난 3월 23일자 논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역시 꼼수!’라고 갈파했으며, ‘선거구별 추첨제가 진정한 민의와 개혁’이라고 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어떻게 해서 보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상징색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이 되었는지, 또한 황색(평민당)에서 연록과 초록(새천년 민주당)을 거쳐, 다시 초록과 파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이 바뀌었는지, 여하튼 아이러니(irony)가 아닐 수 없다.
상징색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우(右)에서 좌(左) 방향으로 지나쳐버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리바꿈하면서 수박의 안팎 색깔로 변태하면서 적당히 우(右)로 이동한 것 같다. 그때는 맞고 지금이 틀린 것인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인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인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니 별문제 없을 거란다.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8위를 2위라 청와대가 떠들며 통계와 사실을 왜곡해도 되는지.
일본과는 척을 지고 보수를 싸잡아 친일로 매도하더니, 일본 ‘천황’(문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무엇이며 ‘천황님’(이낙연 총리)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의 그들 신민인가. 영국 여왕이듯이 그냥 ‘일왕(日王)’일 뿐이다.

청와대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70만,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30만이 올라왔다. 시스템의 허점과 함께 동원·조작에 대한 불신과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청원 숫자만 늘면 민의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국체(國體)·정체(政體) 등을 거론하면서 헌법 근간을 뒤흔들 내용의 폭탄 청원인들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더는 방치하지 말라.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반(反)헌법적 국정농단의 적폐 수사를 막을 수 없다. 종북 좌파란 말이 위협이 안 될 때 우리나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라고 했다. 과거의 적폐 청산보다 이 정부의 국정 농단과 적폐 누적이 더 크다고 분노하는 민심이다. 세월호 침몰하듯 종북 좌파에 의해 나라가 잠식당하고 좌초될까 전전긍긍 우려하는 국민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원로들 조언에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갈등이 잘 정착되도록 독려해달라고 대통령이 주문했다. 초청 간담회는 원로들의 고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리일 터, 원로들을 교육하고 지시·하달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의원 노웅래 의원이 선거법은 제1야당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안에서 지역구가 줄자 그새 여당 내에서 30석 더 늘려 330석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배지에 목숨을 건 비열한 양심이다.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리다.

광화문 광장에 자유한국당이 천막을 치려하자 박원순 시장이 ‘불법 장외투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세월호 천막은 무엇이며, 민노총 등 좌파 노조와 시민단체의 천막은 무엇인가. 주제넘게 서울시장이 제1야당 탄압에 나서는 것인가?
수뢰 혐의로 별건 수사를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월 26일 무죄판결을 받고 전역했다. 군복의 명예가 더럽혀진 게 가장 괴로웠다며 “이 정부의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별 네 개를 먼지 털 듯 털고 나면 그 뿐인가.

‘내로남불’의 또 다른 표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지난 정권 일은 다 적폐(積幣)이고 현 정권 일은 모두 적선(積善)이다.’ - 타당한가.
진정 그러한가? 이완된 국정, 넌더리나는 정권, 나사 풀린 나라가 되었다. 넘치면 결국 엄청난 저항을 부르게 마련!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쯤 하자.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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