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광장] 윤석열과 문재인, 그리고‧‧‧

남해진 논설주간 / 기사승인 : 2019-10-01 2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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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진 논설주간
[일요주간 = 남해진 논설주간] 문 대통령이 출국한 9월 23일, 검찰은 조국의 집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문제는 조국이 장관 직함을 대고 수사 검사와 통화하면서 여러 번 “신속히 해 달라.”는 지시였다.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국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UN 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27일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해 성찰해 달라. 특히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수사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에 대한 강력한 외압”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친문(親文)들이 가장 비정상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앞서 24일 유엔총회 참석 후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한, “평화도, 경제 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 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의 적정한 배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검찰 개혁의 요체일 터. ‘개혁’이면 개혁이지 검찰 개혁 ’성찰’이라는 것은 무슨 해괴한 표현의 주문인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또한 무엇을 말함인가.

온갖 위증과 위선으로 점철된 비양심 철면피 조국(曺國),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관계로 드러난 지금, 파렴치한 그의 가족에게는 대통령이 언급하고 보호할만한 선민(選民)적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유린당한 채 자살을 선택했던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국민이 70년간 피땀 흘려 지키고 쌓아 올린 국방도, 안보도, 경제도 그 위상을 2년 만에 깎아내리고 무너뜨린 것이 이 정권 아닌가. 일상에서 절망하고 질곡에 허덕이는 국민이 얼마나 더 큰 ‘변화의 몸살’을 겪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도대체 그들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 나라인가.

조국 가족의 인권과 절제된 검찰권에 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윤석열의 검찰을 압박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주말에 10만 명 이상이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선동했다. 이 정권의 집권 세력은 독재 정권의 수법을 빌려 거리 정치를 종용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면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며 28일 동원된 지지 세력을 주최 측은 200만 명이라 부풀렸고, 관제 언론들은 여과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보도·호도하였다. 페르미 방식에 의하면 10만 명이 좀 넘는 인원으로 추산되며, 28일 일대 교통통제에 의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전철의 이용객도 비슷한 숫자로 집계되었다.

이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스스로 내려오라.”고 했고,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민란(民亂).”, 안민석 의원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찔러, 버틴다면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라 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의 방식과 논리라면, 2019년 우리나라 인구 5,170만 9천 명 대비 동원된 10만 시위 인원은 고작 0.193%에 불과하다. ‘민란’,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 ‘민심’, ‘국민의 열망’이라는 표현은 김정은도, ‘삶은 소대가리’도 박장대소할 수치 아닌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있은 조국 수사에 항의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두고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조국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편 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했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언급과 ‘조속한 방안 마련’ 지시, 결국 눈엣가시 윤석열 총장에 내리칠 철퇴를 두고 진행하는 까탈스러운 명분 쌓기 아닌가.

공인회계사 출신인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옹호 세력에 대해 “이 위선자 놈들아, 구역질난다. 입만 열면 무슨 개혁 무슨 개혁 하면서 권력 주변 x나게 맴돈 거 말고 뭐 한 거 있어?”라며 시민단체들의 행태에 대해 맹비난을 가했다.
또한, 대표적 진보 좌파 교수인 진중권 교수도 “조국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안쓰럽다.” “조국 사태는 이념·진영의 논쟁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정의의 문제다.”라고 그 본질을 꼬집었다.

지난 14~15일 MBC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임명에 대해 반대가 57.1%, 찬성이 36.0%로 나왔고, 26~27일 KBS와 한국리서치에 의하면 ‘조국 수사 지나치지 않다가 49%, 지나치다가 41%’로, 고위공직자와 의원의 피의사실 공표는 ‘허용해야 64%, 금지해야 24%로 나왔다. ‘피의 사실 유표’에 억지 태클을 거는 ‘내로남불’의 靑과 여권, 무안하지 않은가.

독선(獨善)에 함몰된 문 대통령은 자충수 블랙홀 조국(曺國)을 운명적으로 등에 업었다. 이제 국민 여론을 한껏 껴안고 가는 윤석열과 문 대통령의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로 대치하는 정면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평생을 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전향한 재야의 거물 장 모 씨는 ‘조국은 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문재인 체제를 타파하고 정권을 쓰러뜨려야 하는데 그 역할로 ‘작품 조국’을 만들어 보냈다는 것이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조국의 역할이 자못 기대된다.

 

◈ 남해진 논설주간 프로필
* (현) 한국도심연구소 / 소장
* (현) 박정희 대통령 현창사업회 /회장
* (현) 정수진흥회 수석부회장
* (전) 김범일 대구시장 정책협력 보좌관
* (전) 자민련 부대변인, 대구시당 대변인
*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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