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사회적경제] ⑤,사회적 경제의 파트너 동반성장

[일요주간=이수전 센터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욕망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관념이고 경제 질서이다.

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는 기술이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제 시스템이나 이론이 등장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돈에 대한 욕망을 배제하고서는 경제적인 흐름과 질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설사 중앙집중적인 통제의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부, 기업, 가계 경제에서 기본적인 목적은 수익의 창출이다. 수익의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색갈이 정해지고 경제, 사회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경제의 흐름은 원자재를 조달하고 이를 생산 시스템을 통해 재 가공하고, 부가적인 고용 창출과 소비 및 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 생산력을 높이고, 고용 증대를 통한 소비와 소득을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흐름에서 투자를 늘릴것인가? 소비를 늘릴 것인가? 소득을 늘릴것인가?를 정책적인 방향으로 정해 투자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 또는 소득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경제적인 철학과 이론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주로 공직에 참여함으로서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그들암의 경제론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현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함께 산다는 것이 참으로 많은 유혹과 행복한 기분을 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와 다른 생각, 가치관,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현상 속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것이다. 함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을 모우지 않고서는 사회를 형성하고 심지어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람들과 동반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노동의 댓가로 받게 되는 소득 즉 수익의 분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나 노력의 댓가로 얻게 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세계에서 갈등과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보면서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에게는 조금 낮은 소득 분배를,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번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소득 분배방식을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동반성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사회적 경제의 원리도 이와 같이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원들간 상대적 기부와 일종의 희생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변화된 흐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상대적 기부와 희생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이 손해보고 아픈 마음으로 내어 놓지 않으면 어렵다는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강요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속 또 다른 자신의 모습에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통제적 개념이 아닌 자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나눔과 배려 그리고 자발적인 희생 정신에 의한 봉사와 선물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함께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이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들 곁에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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