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 대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이 근본적 해결책＂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올해 1월부터 중국은 엄격해진 환경규제로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중단했다. 한국은 중국으로 2017년 1~2월 22097톤을 수출했으나 2018년 동기간 1774톤 수출에 그 쳤다. 중국으로 가지 못한 폐플라스틱은 한국에 포화상태로 남아있고 재활용업체의 폐플라스틱과 비닐류의 수거 거부로 이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10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폐플라스틱 대란과 관련 ‘중국의 역풍: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환경부는 EPR1)(생산자 책임 재활용)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재활용 잔재물을 처리 비용이 낮은 생활폐기물로 분류 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재활용 업체는 폐플라스틱 수거를 재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 스틱 사용량은 64.1kg로 벨기에에 이어 세계 2위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증가와 택배 발송량 증가가 폐플라스틱 발생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유준 연구원은 “타 국가 대비 낮은 재활용률도 이번 플라스틱 대란의 원인이다. 한국의 EPR 포장재 재활용률은 70%로 90%를 넘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며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오 염된 폐기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재활용 되지 못한 폐기물인 잔재물은 수출 또는 소각, 매립으로 처리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이 플라스틱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한국의 1인당 비닐봉 지 사용량은 연간 420개로 핀란드의 100배다”라며 “1995년 쓰레기 종량제, 2003년 EPR 제도를 도입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높아졌다. 제대로 된 분리수거 방법의 인식 부재로 포장재의 재활용률은 선진국 대비 낮다”라고 전했다.

또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잔재물은 반드시 발생한다. 잔재물을 SRF1)의 형태로 연료화 하여 열병합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SRF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았으나 미세 먼지 발생으로 규제 강화가 이뤄졌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환경 당국 이 SRF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플라스틱 저감이 이뤄지기 까지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SRF 발전에 대한 업계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3월 마지막주는 꽃길이 아닌 먼지길을 걸었다. 3월 25일은 3월 관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했다. 3월 23일에서 27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유지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미세먼지는 다량의 중금속을 포함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해당 기간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영향이 최대 69%로 분석됐다. 22일 중국 랴오 닝성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됐고 24일부터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 발 미세먼지가 대기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외교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근본적인 저감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미세먼지는 개인 스스로가 방어할 수 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또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활용률 증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이슈다. 중국向 폐플라스틱 수출이 중단되어 국내 폐기물처리 업체의 소각, 매립 단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KG ETS(151860: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사업 영위), 코렌텍(104540: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로 매립, 소각 사업), 와이엔텍(067900: 폐기물 처리와 스팀 공급 사업)등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지속에 따른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위닉스(044340: 공기청정 기 제조), 에스피지(058610: 공기청정기용 모터 제조), 대유위니아(071460: 여과지,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신성델타테크(065350: 의류건조기용 부품 제조), 크린앤사이언스(045520: 여과지,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등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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