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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오남용 막는 법안 발의…온라인 게시물도 규제 강화
최종문 2025.06.18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16일,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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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 있다"…이학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최종문 2025.05.23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노무제공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에 투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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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전산장애 매년 증가, 6년여간 피해금액 295억원...키움증권 최대 피해 '불명예'
김완재 2025.05.22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국내 금융업권의 전산장애가 매년 증가해 최근 6년간 피해 금액만 29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주된 원인으로는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장애가 지목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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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불법 전단지 뗐다고 범죄자 전락 방지 '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최종문 2025.05.02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ㆍ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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