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획②] 제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전략'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8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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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래 일자리 창출(하편)
융합기술과 유연적 수요에 대응전략 미흡한 실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 친화적 경쟁력 제고를
제4차 산업혁명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
사회 시스템 전반에 큰충격 '국가 대응전략 혁신'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제4차 산업혁명의 동인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은 소프트웨어(SW)로, 글로벌 시장은 소프트웨어(SW)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이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SW가 핵심역량으로 부각 중이다.
 

‘소프트웨어(SW)’가 핵심 역량으로 부각

 

또한 SW는 자본‧설비가 핵심인 제조업과 달리 창의력‧상상력의 산물로, SW산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동시에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국내 경제‧산업은 제조업‧하드웨어 중심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SW에 대한 투자‧활용이 미진하며,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SW 신기술과 서비스 도입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한국의 SW창업 생태계는 경쟁국에 열세이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SW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실행에 주력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9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 제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육성, △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촉진, △ SW산업 생태계 혁신 등 4대 전략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산업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융합 기술과 유연적 기술 수요에 대응전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직업훈련에 기반을 둔 인력 공급은 저학력·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개인 맞춤형 훈련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기술기반 자격증 취득 지원보다는 기술간 융합 역량 향상 중심의 직업훈련체계로 전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기에 덧붙이면, 제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되 1, 2, 3차 산업혁명 전략의 연속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스타트업 채용박람회장 모습.

법과 제도의 혁신에 중지 모아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드론배달산업은 항공규제로, AI의료서비스는 의료법 위반으로, 빅데이타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한으로 기업들의 접근조차 어려운 분야가 되고 있다.

이에 기업이 변혁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투자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거기에 맞춰 규제 혁신도 동반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 시스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 대응체계의 각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체,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고령화, 인력부족, 안전관리, 재난재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고갈, 보건의료, 도시화, 식품안전, 사이버보안 등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신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등장·소멸 및 성장·침체, 가치사슬 및 고용구조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산업별, 직업별, 사회 부문별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노동까지 대체 가능한 시대를 의미한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 교육제도를 창의성 개발 중심의 학습체제로 전환 ▲ 다양한 근로형태를 지지할 수 있는 임금 및 복지제도 도입 ▲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기에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경쟁력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면서도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고용친화적 경쟁력 제고방책의 마련에 두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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