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pick] 황금알을 낳는 ‘임대주택 사업’

김도영 편집위원 / 기사승인 : 2019-08-10 2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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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편집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편집위원]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건설 공급이 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임대주택 건설은 1962년 대한 주택공사에 의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소형 아파트가 최초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85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 공포, 1993년에 임대주택법으로 바뀌면서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조세, 금융, 택지 지원 등 혜택을 주면서 공급을 확대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목적임에도 임대인을 위한 잘못된 주택정책 때문에 임차 세입자는 매년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해야 했고, 세입자의 부담금은 임대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에서 획기적으로 성공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현재 20조 원의 자산으로 재벌기업 15위를 차지하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1980년 무렵 건설업을 하던 회사를 부도내고, 다시 임대 아파트 건설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05년 무렵까지도 건설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줄 수 없어 시공 중인 아파트를 떠맡게 할 정도로 어려웠었다.

이 회장은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를 맞으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 기금과, 세입자에게서 임대보증금을 받아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전국에 25만 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한 관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른 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영그룹이 임대했던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엄청난 차익이 고스란히 이 회장의 몫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법과 시행 기준이 임대 사업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부영 임대 아파트 세입자 단체인 부영 피해자 연대는 2012년부터 전국 100여 개 단지에서 부영 이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부영 측에서 공사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수십만 명의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부영그룹 이 회장은 학교 기숙사를 건립 기증하면서 우리나라 미래의 동량(棟梁)을 양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기업가로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이라고 한다. 그의 진정한 뜻에 찬사를 보내야 하겠지만, 수천억 횡령. 배임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형과 벌금 1억을 선고받고,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8일 열린다. 


지금 임대 아파트 입주 임차인들은 과다한 임대료와 분양 방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기업을 운영하여 성공하는 사회라면 어느 국민이 원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게 될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 분양가 산정 등에서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의무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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