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나는 꼼수다′ 여론 검열 수순밟나?...방통위, SNS 정보심의팀 신설

[일요주간=오현동 기자]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직제규칙 개정안을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혀 여론검열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방통심의위의 주장은 “음란물 폐해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이 팀 신설 목적이다. 그 동안 앱과 SNS의 영향력은 커지는데 반해 심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고 SNS와 앱의 음란ㆍ선전성 등 불법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신설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고 밝혔지만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나는 꼼수다’ 같이 정권에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최근 기성 정치권을 뒤흔든 '안철수신드롬' 이라던지 정치적 독설을 마다치 않는 '나는 꼼수다' 열풍 역시 스마트폰(팟캐스트)으로 번지면서 SNS는 20.30대에서의 영향력을 갈수록 키워가고 있다.

검찰이 SNS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엄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까지 심의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은 사실상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ㆍ모바일 공간에 대한 여론검열에 나선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은 경향신문 ‘김제동의 똑똑똑’에서 최근 ‘나는 꼼수다’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 중”이라며 “(국민들에게) 쫄지말라고 하고 싶다. ‘나꼼수’ 메시지의 가장 큰 덩어리는 어떤 주장을 ‘쫄지 않고 말해도 된다’고 하는 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강화 방침이 알려진 19일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술렁거렸다. SNS에 친화적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이 분야에서는 열세인 여권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48) 측은 “지나친 인신공격과 정치적 목적을 띤 공격적인 글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부 악의적인 내용들은 사법적 잣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는 가 하면,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 측은 “돈도 들어가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 공간인 SNS를 묶겠다는 것은 이곳 소통에서 앞선 박 후보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 규정(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기타 법령 및 사회질서 위반)은 단속권자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볼 때 이러한 추상적인 단속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단속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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