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파기’ 노정 갈등 최악…한노총 “투쟁체제전환로 전환” VS 정부 “양대 지침 강행”

‘노사정 합의 파기’ 노정 갈등 최악…한노총 “투쟁체제전환로 전환” VS 정부 “양대 지침 강행”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1-20 15:22:08

[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정부 역시 독자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며 맞서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한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노총 대화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히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다”라며 “한노총은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 위원회에 참석치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오늘 기점으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노총은 또 노정 갈등의 핵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지침이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양대 지침은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법원에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는 정부 입장도 강경하다.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추진을 강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타협 파기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대 지침은 조만간 확정해 연내 현장에서 시행토록 할 예정에 있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12월 이후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수없이 요청했지만 한노총은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돌아와 협의하는 걸 희망하지만 안 돌아오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양대 지침과 노동 5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0일 공개된 정부 기초안을 토대로 지역·산업별 현장 노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겠다”며 “실기하지 않고 양대 지침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치됐던 노사정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그간 한노총은 수차례 논의 불참, 탈퇴 선언 등을 번복해왔지만 한 번 의결한 합의안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