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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투명해진다…이학영 부의장 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최종문 2025.10.28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상가 관리비의 불투명한 산정과 과도한 부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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