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포스코 사내하청 포트엘·애니우드 등 4개 업체 기소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4 11:52: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한정애 의원, 산재은폐 2016년부터 3841건 과태료 처분...2018년 신설된 '산재은폐 형사처벌'로 법적용 강화돼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포트엘(주), (주)애니우드 등 4개 업체가 지난해와 올해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과 법인대표 등이 기소되고 과태로 부과 처벌을 받았다.

 

산재은폐로 기소된 이들 사업장 4곳의 경우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759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177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9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122건 등이다.
 

▲ 한정애 의원실 제공.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주)(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