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은 ‘탈핵화’?

전력 수급 상황 고려…오히려 국민 비용부담 작용 우려도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핵화’를 선언했다.

기존 석탄 및 원자력발전 위주 발전정책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와 LNG 중심의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늘리겠다는 게 주된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석탄 7기, LNG 4기, 원전 1기(신고리 3호기) 등 총 12기 준공으로 11GWh 규모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어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발전량의 70% 정도를 석탄발전(36.5%)과 원전(30.6%)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오히려 국민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석탄과 원전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기에는 전력 효율성을 비롯해 기술과 여건 등에서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국내 원자력발전의 원년인 1978년에 2,324GWh를 발전해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했으나, 2016년도에는 161,995GWh로 전체 발전량의 30.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76곳, 2020년대엔 183곳, 2030년대에도 127곳의 원전이 한계 수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석탄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온실 가스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발전 비용은 약 20% 증가할 것”이라며 전력 수급 불안정을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될 경우, 발전 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경우에는 24.2%, 100달러에서는 28.4% 증가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치솟을 경우에는 발전 비용이 30.8%나 증가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발전비용이 20% 상승할 경우, 산업 연관분석 이용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93%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재생 공급 환경에서는 설비 예비력은 15%, 공급 예비율은 10.6%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했지만 태양광 등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급은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량(11만 711GWh)의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20.9%, 신재생에너지(1만 9436GWh)는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석탄 정책은 단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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