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

최대 50%까지 과징금 감경 기준 최대 30%로 제한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안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다 적발되면 현재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더 물리고 있지만 기준 점수를 최대 40%까지 낮추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는 기준을 최대 30%로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의 시책이 위반행위의 원인인 경우에 20%까지 과징금을 깎아주는 조항은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법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또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해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은 3.0점의 벌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를 받은 경우 합산점수가 4.5점으로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이 사업자에게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40% 부과되며,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10% 이내로 최소화하고, 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에는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지속기간과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등을 담은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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