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약식기소 후폭풍...동일범들은 '재판에' 법치주의 흔들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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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프로포폴 투약' 정식재판 회부 관례 깨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약식 기소' 논란
-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에 기대감 높이는 문재인 대통령, 법치주의 훼손 '우려'
- "사면 대신 거론되는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역시 법질서 훼손, 삼성공화국 자인하는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사진=newsis)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약식기소(벌금 5000만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은 정식재판 회부를 건의했지만 대검 수뇌부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 대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 없이 수사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형사소송 절차다. 다만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경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판단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첩받아 수사를 해왔다.

에 따르면 수사팀은 물론 마약 수사 전문검사자문단까지 이 부 회장의 정식재판 회부를 건의했지만,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이번 검찰의 조치에 대해 “동일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진 것과 비교되면서 ‘봐주기 결정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매체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의 I성형외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실장)의 공익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진행했고 결국 검찰 수사로 번지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을뿐 문제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 디자이너 등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한 비율은 통상 1~3%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그간의 검찰 수사 관행만 놓고 보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약식기소 결정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약식기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이 청구한 약식기소를 뒤집게 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이 부회장은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아산시 배방읍 이장협의회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사진=newsis)

 

한편 박근혜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이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 되면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3일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개연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유독 삼성 총수일가에 대해 사면 요구가 거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이어 "2009년 12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에 이어 현재 지배권승계 의혹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까지 단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임을 사실상 자인하는 셈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데, 그 목적에 해당하는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에 관한 별도의 형사재판(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이 진행 중이다"면서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사면이 이루어진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했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대신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이 역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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