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캠코 ′추심 장사′ 멈춰라＂… 금융연대, ′새도약기금 취지 무색′ 장기연체채권 소각 촉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CI. (이미지=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향해 희망모아·한마음금융·국민행복기금 등 자체 보유한 배드뱅크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즉각 이관하고 장기 추심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새도약기금의 핵심 운용 주체인 캠코가 정작 기금 대상이 되어야 할 장기연체채권을 수익 원으로 유지하며 민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위탁 추심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약탈적 금융’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융연대 “캠코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즉각 편입하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14일 논평을 내고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보유 중인 장기 연체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채권 추심을 ‘약탈적 금융’이라 규정한 것과 관련해, 단체들은 이러한 비판이 민간 금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캠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코는 과거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인수한 배드뱅크 채권들을 기금 체계로 일괄 이관하지 않은 채, 채권자 명의만 캠코로 변경해 민간 신용정보업체에 위탁 추심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채권 상당수는 발생한 지 20~30년이 지난 초장기 연체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럼에도 캠코는 이를 소각하지 않고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회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상속 등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 즉각 추심을 재개하는 등 사실상의 ‘평생 추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례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파산해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가 25년 만에 가족의 도움으로 소형 아파트를 마련하자, 캠코가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예고하며 추심에 나선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채무자의 미래 소득과 자산 발생 가능성까지 관리하며 독촉과 압박을 이어가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어떤 채권이 왜 기금 이관에서 제외되었는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수 중심의 운영 구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캠코에 ▲모든 배드뱅크 채권의 새도약기금 일괄 이관 ▲민간 위탁 추심 즉각 중단 ▲장기연체채권의 소각 및 종결 중심 정책 전환 등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며,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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