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봉 의원, 위수탁 거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김성환 2025.11.13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주 청원)은 12일,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바로잡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
- 송재봉 의원,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전환·글로벌 진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성환 2025.11.10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이 10일,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상가 관리비 투명해진다…이학영 부의장 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 최종문 2025.10.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상가 관리비의 불투명한 산정과 과도한 부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가 ...
-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로 12만명 피해…법규 위반이 주요 원인
- 김성환 2025.10.01
- [일요주간=김성환] 최근 5년간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 ...
- 고속도로 휴게소 밥값, 4년 새 12.5%↑… 돈가스는 25% 껑충
- 김성환 2025.10.01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추석 귀성길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
-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누적 538억…찾아주기에도 300억 이상 남아
- 김성환 2025.09.30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액 증가와 함께 수령하지 못한 ‘휴면보험금’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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