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농협은행, 최근 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2278억 중 환급 322억 원 그쳐...피해구제 ‘막막’

정 의원 “보이스피싱은 민생 파괴 범죄, 강력한 방안 및 피해자 지원 대책 필요!”

▲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국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대대적으로 펼친 결과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19년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6720억 원에 달했지만 2022년 1451억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돈은 379억 원에 그쳐 환급률은 26.1%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률을 보면 2020년 48.5%, 2021년 35.9%, 2022년 9.8%포인트 감소했다. 

◇ NH농협은행 최근 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2278억, 환급액은 322억 원에 그쳐 

 

# 올해 3월 법인인 피해자 A 씨는 거래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정산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기업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8억 원을 무단 이체해 자금을 편취했다. 피해자가 농협은행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만 4000원에 불과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2018~2023. 8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 4600만 원, 2019년 663억 2400만 원, 2020년 331억 3500만 원, 2021년 335억 3300만 원, 2022년 268억 3100만 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 4300만 원으로 5년여 간 총 2278억 1200만 원에 달했으며 신고 건수도 1만 5437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 5700만 원, 2019년 115억 4000만 원, 2020년 41억 9500만 원, 2021년 41억 3300만 원, 2022년 29억 3300만 원, 2023년 8월 기준 17억 4200만 원으로 5년 간 총 32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제공.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3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286건, 경상남도 1399건, 경상북도 938건, 부산시 915건, 전라북도 89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도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피해액은 538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352억 1100만 원, 경상남도 202억 2800만 원, 경상북도 136억 1800만 원, 부산시 128억 4800만 원, 충청북도 116억  18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며 "특히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전담 직원의 교육 및 의심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