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보험금 늑장 지급 11만건 '급증' 논란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8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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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사 노조, 22일 ‘보험금 지급정책’ 두고 피켓팅 시위
장기사고청구 미전결건 3만건에서 11만건…경영진 ‘무능’ 고스란히 직원에게 ‘화살’
위탁업체 전문성 미흡…비용증가에도 불구 업무신속성 떨어져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손해사정 노동조합(이하 KB손사 노조)은 지난 22일 서울 합정동 소재 KB손보 합정사옥에서 피켓팅 시위를 했다. 이날 노조는 사측의 장기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보험금 청구 접수에 대해 지급을 지연 처리하고 있어 고객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현재 장기사고 접수 미결건이 3만건에서 11만건으로 늘어난 사태를 맞았는데 이는 사측의 무분별한 자회사와 관계사의 확장 및 접수전담법인 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과거 KB손사 직원 600명이 해내던 일을 접수전담법인 인력을 포함해 무려 1000명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신속도나 효율성은 더욱 악화됐고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업무 위탁한)접수전담법인의 질병코드 입력이나 배정오류 등 업무 미숙련도도 이번 보험금 미전결건 급증사태에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현재의 경우 담당자 배정까지도 무려 7일이나 걸린다고 한다”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을 시켜야할 금융서비스산업에서 오히려 고객 불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만 등 신용하락이 경영진의 정책 실패임에도 불구 고객 항의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책임추궁까지 직원의 몫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손보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 요인으로 청구권이 증가 하면서 민원이 발생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짧게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위는 KB손사의 본조인 KB손해보험 노동조도 합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KB손보 노조는 지난 2019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조만간 분회총회를 열어 쟁의투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사진=뉴시스)

 

퇴직자들 수당, 효력 잃은 단체협약 내세워 미지급 ‘꼼수’

KB손보는 지난해 퇴직자들과의 미지급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청구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또 패소했다. KB손보는 이미 효력을 잃은 단체협약 내용을 내세워 퇴직자들이 정당히 받아야만 했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사건은 퇴직자들이 재직 당시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에 대해 사측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본래 KB손보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1.5/183×8×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들 퇴직자들은 KB손보가 이 산식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가족수당과 교통비, 직무수당, 상여금, 피복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산정해 이를 축소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해당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KB손보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받았어야 할 통상임금의 액수가 바뀌는 만큼,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 역시 다시 산정해 지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손보는 지난 2006년 8월 사측과 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전 직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단체협약에서 노사 양측이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중식대만 포함하기로 정했다.

 

KB손보는 이 단체협약상 연차수당 산정(통상임금×1.5/183×8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산식(통상임금/209시간×8시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 유리한 단체협약상 산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들 퇴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KB손보가 내세운 2006년 8월의 단체협약 내용은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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