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지급결제·플랫폼·보안 규제 혁신 리스크 줄일 것"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7-10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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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보안원 주최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금융혁신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정부는 철저한 금융보안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과 ICT 간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을 통해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와 고객 간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차원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디지털 신기술과 금융안정의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는 우선 ‘금융보안’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보안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 과정에서 금융안정의 확보에 선결돼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금융산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영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보안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금융보안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보안관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핀테크 기업들도 더 이상 방심한 채 금융보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인식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금융시장의 그 어떤 기업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두 번째로 ‘자금세탁 방지’ 대응체계 강화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과 디지털 금융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권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범죄와 탈세 등을 위한 자금의 조성, 유통 등에 금융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수문장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부터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며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시장의 일원이 됐다는 인식 아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를 강구한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리스크에 대해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은 새로이 확립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내용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게 되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디지털 금융혁신은 더욱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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