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이어 LG 등 대기업 미세먼지 윈인물질 배출 검찰 고발...LG화학 유해물질 최고 173배↑ 초과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8 09:40:27
  • -
  • +
  • 인쇄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LG화학 등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수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을 조작해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포스코 산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도 미세먼지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들을 배출하고 조작까지 일삼았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값 조작 사례 (출처=환경부)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들과 측정을 의뢰한 여수 산단지역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 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LG화학 여수 화치 공장의 경우 유해성이 큰 염화비닐 배출량을 149차례 조작한 것은 물론 기준치를 최고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광학적 측정방법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광학적 측정은 사업장 출입 없이도 원격(1~2km)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어서 굴뚝 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포스코 산하 제철소.(사진=광양만녹색연합 제공)

 

한편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사회연대포럼, 경북사회연대포럼과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전달한 가운데 철저한 수사와 조치를 촉구하며 환경단체가 포스코 고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광양제철소보다 10년 이상 가동해온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이 주기적으로 무단 배출됐다는 실태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시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 예방을 위해 비상시에만 운영되도록 규정돼 오염배출 방지시설이 면제됐지만 8주에 1회씩 이뤄지는 정비와 재가동 작업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 38조 2항(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에서는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 배출 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해 연료로 재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포스코가 운영 중인 제철소 고로의 긴급밸브에서는 장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왔지만 지금까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심각히 위반해왔다고 믿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실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