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원자력발전과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인식은?

김쌍주 대 / 기사승인 : 2019-02-07 2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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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찬성의견이 우세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탈원전·탈석탄 지향,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선언했다. 그에 따라 2017년 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획을 모두 중단했으나,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건설 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 등이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시점 우리국민은 원자력발전과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다.

■ 국내 원자력발전 '확대' 24% vs '축소' 27%, '현재 수준 유지' 37%
- 확대 이유는 '고효율 에너지 자원, 친환경적' vs 축소 이유는 '안전/사고 위험성'


2019년 1월 29~31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국내 원자력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갤럽이 물은 결과 24%가 '확대', 27%가 '축소'로 엇비슷하게 나타났고 37%는 '현재 수준 유지'라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확대와 축소 의견 비중만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축소', 60대 이상에서는 '확대'가 많고 50대에서는 '확대'와 '축소'가 팽팽하게 갈렸다.

원자력발전 확대 희망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31명, 자유응답) '비용 저렴/고효율'(21%), '친환경적'(18%), '에너지 자원 확보 필요/전기 수요 증가'(14%), '대체 에너지 부족/개발 어려움'(10%), '경제 발전/기업 경쟁력'(9%), '에너지 자원·전기 부족'(8%), '원자력 기술 발전'(7%), '미세먼지 감축'(4%) 등을 답했다.

원자력발전 축소 희망자들은 그 이유로(268명, 자유응답) '안전/사고 위험성'(53%)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다음으로 '환경 문제'(15%), '핵폐기물/시설 폐기 어려움'(8%), '미래를 위해/가야 할 방향'(7%), '대체 에너지 개발'(6%), '노후 원전 폐기'(4%), '지진/자연재해 가능성'(2%) 등을 언급했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후 1년경과 시점인 2018년 6월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 14%, '축소' 32%, '현재 수준 유지'가 40%였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확대 의견이 10%포인트 증가하고 축소 의견은 5%포인트 감소했다.

원자력발전 축소 희망 이유는 작년 6월과 비슷하지만, 확대 희망 이유에서는 '친환경적',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응답이 새롭게 등장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폭염특보·열대야 최장 기간 기록을 남긴 작년 여름,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긴급재난문자로 전해지는 이번 겨울 등을 맞아 전력 수급과 대기 환경 관련 인식 변화에서 비롯한 결과로 추정된다.

참고로 2017년 8~9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전국 성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 13%, '축소' 39%, '현재 수준 유지'가 31%였다.

■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사실, '알고 있었다' 49% vs '몰랐다' 51%

오후 3:42 2019-02-07 현 정부는 2017년 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획을 모두 중단했으나,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 등은 경북 울진군에 건설예정이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 성인 절반가량(49%)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관련 사실 성별 인지율은 남성(59%)이 여성(39%)보다 높고, 성향별로는 보수층(59%)이 중도·진보층(48%)보다 높게 나타났다.

■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해야' 35% vs '건설하지 말아야' 22%, '아직 판단 어렵다' 35%
- 남성·50대 이상 '건설해야 한다' vs 여성·30대 이하 '아직 판단 어렵다' 응답 우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물은 결과 '건설해야 한다' 35%,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22%,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35%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50대 이상에서는 '건설해야 한다', 여성·30대 이하에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우세하며 40대에서는 세 가지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56%가 '건설해야 한다'로 수렴되지만 중도층은 '건설해야 한다' 36%,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22%, '판단 유보' 36%, 진보층은 '건설해야 한다' 22%,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37%, '판단 유보' 38%로 분산됐다.

단, 현재 신한울 원전 3·4호기 이슈는 2017년 하반기 신고리 원전 5·6호기만큼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7년 8~9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전국 성인 2만여 명 대상 1차 조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실 인지율이 78%에 달했고 건설 여부에 관해서는 '건설 재개' 37%, '건설 중단' 28%,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21%였으며 15%가 의견을 유보했다.

■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찬성' 64% vs '반대' 24%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64%가 '찬성', 24%가 '반대'하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찬성 의견이 우세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31%)보다 반대(58%)가 많았다.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60년까지 탈원전(원전 제로) 실현,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이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찬성'이 84%, 1년 후인 2018년 6월에는 72%, 이번 조사에서는 64%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전반적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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