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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주도한 ‘AI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미중 기술경쟁이라는 복합적 환경 속에서도 AI를 활용한 통관·무역 원활화와 공급망 정보 공유, ‘개방형 복수국 간 협력’을 앞세워 선언적 합의를 실제 역내 경제통합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사진=챗GPT) |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주도한 인공지능(AI) 협력 의제의 후속 이행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올해 개방·혁신·협력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AI를 활용한 무역 원활화와 공급망 협력, 역내 경제통합 확대를 제안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3일 화상으로 열린 제37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실용적 협력과 AI 활용,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을 한국의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 경주 APEC 의장국을 맡았으며 올해는 중국, 2027년에는 베트남이 의장국을 맡는다. 경주에서 채택된 AI 협력 합의가 중국 개최연도를 거쳐 아세안 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한국의 다자외교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 경주 AI 이니셔티브, 중국 개최연도에도 후속 논의
지난해 경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는 AI 혁신과 생산성 향상, 회원 경제체의 기술 역량 강화, 관련 인프라 투자 촉진 등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자체 재원으로 아시아·태평양 AI센터를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센터는 회원 경제체의 AI 역량 강화와 혁신 촉진, 정보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이다.
APEC은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과 통신정보실무그룹(TELWG)의 연례 공동회의에서 점검하고 2030년 최종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경주 AI 이니셔티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I를 활용한 통관 효율화와 무역절차 간소화, 통관 시스템 간 연계 강화를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한국이 제안한 AI 협력 의제가 중국 개최연도에도 공식 논의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 미중 기술경쟁 속 다자협력의 범위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은 역내 경제협력의 주요 변수다. 미국의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 공급망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PEC은 안보 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기구가 아니라 회원 경제체들이 무역과 투자, 기술 활용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는 경제협력체다. 각국의 정책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PEC 사무국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회원 경제체들이 데이터 보호와 기술 신뢰성, 기술표준 등 AI 정책의 차이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은 회원 경제체들이 서로 다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첨단기술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및 아세안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APEC에서 추진되는 AI와 디지털경제 협력은 개별 국가의 기술안보 규정과 통상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다.
● 아세안 협력, 2027년 베트남 APEC으로 연결
2027년 APEC 의장국은 베트남이다. 한국이 지난해 제안한 AI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아세안 회원 경제체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가 후속 논의 대상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APEC 회원 경제체이자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투자 거점이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제조업 투자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기술인력 양성, 현지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경주 AI 이니셔티브는 회원 경제체 간 기술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정보 공유, 민관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현지 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제시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는 참여기관 선정과 재원 확보, 현지 수요 조사 등이 필요하다. 올해 선전에서 논의되는 후속사업이 내년 베트남 개최연도까지 이어질지는 회원 경제체들의 참여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공급망·디지털 통상, 한국의 경제안보 협력 의제로
지난 3일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공급망 연결과 항만 인프라, 통관 단일창구, 무역절차의 디지털화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논의됐다.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산업 공급망의 분절 위험과 디지털·녹색 전환의 격차를 언급하며 무역·투자 장벽 완화와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심화와 함께 참여 의지와 역량을 갖춘 경제체들이 먼저 협력을 추진하고 다른 경제체에도 참여를 개방하는 ‘개방형 복수국 간 협력’을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회원 경제체 간 협력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경주 각료회의와 올해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공급망 조기경보 관련 논의와 연결된다. APEC 사무국은 무역서류의 디지털화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통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무역절차 개선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역내 기업의 교역 환경과 직결되는 분야다. 다만 APEC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이 실제 통관절차나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회원 경제체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선전 개최, 중국의 산업·기술 협력 구상과 연결
정상회의 개최지인 선전은 중국의 AI와 로봇, 전자산업이 집적된 도시다. 홍콩의 국제금융과 광저우의 제조·연구기반을 연결하는 웨강아오대만구(GBA)의 주요 산업 거점이기도 하다. 중국은 올해 APEC의 우선 과제로 개방·혁신·협력을 제시하고 디지털경제와 신기술 활용, 역내 경제통합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APEC에서 제시되는 경제협력 방향과 실제 기업 간 투자·기술협력은 별개의 절차를 거친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법률·행정체계 차이, 데이터 이전과 기술보호 규정, 투자 인허가 등이 개별 사업의 추진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선전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협력 의제가 구체적인 투자와 공동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회원 경제체들의 후속 협의와 기업 간 사업 추진 상황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 경주에서 선전·베트남으로, 한국의 후속 외교 주목
한국은 지난해 경주 정상회의에서 AI 협력 의제를 제안한 의장국이었지만 올해는 중국이 주도하는 회의에 참가하는 회원 경제체다. 의장국의 역할은 달라졌어도 경주에서 채택된 합의의 이행 점검은 APEC의 공식 절차에 따라 계속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AI를 활용한 무역 원활화와 역내 FTA 확대, 공급망 정보 공유,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경주에서 마련한 협력 의제를 올해 중국 개최연도의 경제통합 논의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오는 선전 정상회의에서는 AI 활용과 공급망 안정, 디지털 통상에 관한 회원 경제체들의 논의 결과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AI센터와 역량 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도 후속 협력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년 경주에서 시작된 AI 협력 논의가 2026년 선전과 2027년 베트남 개최연도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제안한 협력 의제의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요주간 / 서영현 국제경제부 기자 93oliv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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