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중국GBA 웨강아오대만구 ⑧] 선전, 홍콩 연구과제에 재정 지원 길 열었다

▲ 중국 선전과 홍콩이 '허타오 과학기술혁신협력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법제도와 행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연구비 현지 지원, 국제 관리규칙 적용 등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적 연계를 본격화하고 있다..사진은 2024년 9월 19일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사진은 중국 남부 선전 강 양안에 위치한 허타오 선전-홍콩 과학기술 혁신 협력구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출처=신화통신)

중국 선전과 홍콩을 가르는 선전강 양쪽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본토의 선전단지와 홍콩단지에 각각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서로 다른 법률과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허타오 선전·홍콩 과학기술혁신협력구다. 지난해 12월 홍콩단지가 공식 개장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선전단지의 운영을 위한 별도 조례가 시행됐다. 연구시설과 기업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연구비 집행과 연구관리 규칙을 조정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홍콩 정부의 2026~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홍콩단지 1단계 첫 두 연구동에는 60곳이 넘는 기업이 입주했고, 임대 가능 면적의 약 80%가 계약된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같은 협력구에 입주했다고 공동연구에 필요한 제도적 장벽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전과 홍콩은 연구비 집행, 회계감사, 출입경, 통관, 데이터 보호에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 두 지역은 이를 통합하기보다 공동연구에 필요한 부분부터 연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 선전시 연구비, 홍콩 연구과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허타오 선전단지 조례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총 64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에는 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 연구비 지원, 인력과 데이터 이동,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됐다. 제36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선전시 재정자금을 국경을 넘어 홍콩단지의 연구과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전시 과학기술 부서와 허타오 발전기관이 관련 사업을 조직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중국 본토의 지방정부 재정으로 홍콩에 있는 연구기관의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조례가 시행됐다는 사실과 실제 연구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집행 규모, 연구성과는 개별 사업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홍콩 연구관리 규칙 적용…감사보고서 제출도 허용
공동연구에는 연구비 확보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방식의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선전단지 조례 제37조는 국제 공동연구과제의 신청과 심사, 연구비 지출, 사업관리, 최종평가 등에 홍콩·마카오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구관리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구의 연구기관이 홍콩·마카오의 감사규칙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전과 홍콩 사이의 감사결과 상호인정 체계도 모색하도록 했다.

서로 다른 회계·감사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대신 특정 연구과제에 다른 지역의 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연구가 확대되려면 어느 기관이 연구비를 집행하고, 누가 사용내역을 검증하며, 연구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정해야 한다. 허타오의 조례는 이러한 실무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다.

● 연구 실패에도 과제 종료 가능…연구개발 특성 반영
첨단기술 연구는 계획한 기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선전단지 조례 제38조는 국제 연구규칙에 부합하는 지원과제에서 연구기관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제39조에는 과제 유형과 수행기관, 자금 출처에 따라 연구비 총액을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연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이러한 규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서로 다른 제도 아래에서 공동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관리방식 가운데 하나다.

● 공동연구 시설보다 어려운 연구자료와 인력 이동
홍콩과 선전은 연구시설을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두 단지 사이의 인력·물자·자본·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중국 본토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와 생물학적 시료의 이동에는 사전 지정명단과 신속처리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자가 두 단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입경 절차도 개선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분야별 안전요건과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다. 모든 실험재료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연구시설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일과 실제 공동연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 공동연구의 성과, 기업과 대학의 활동에서 확인해야
허타오에서는 홍콩단지의 기업 입주가 시작됐고, 선전단지의 법적 운영체계도 마련됐다. 선전시는 홍콩 연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만들었으며, 공동연구의 관리와 감사에 서로 다른 제도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동협력구의 성과는 시설 면적이나 조례의 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선전시 재정이 홍콩의 연구과제에 실제로 얼마나 지원됐는지, 공동연구에 홍콩의 관리규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연구기관들이 서로의 감사보고서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시험생산과 제품 판매로 이어졌는지,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허타오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과 행정체계를 통일하지 않은 채 공동사업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협력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실제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활동하는 단계로 옮겨가기 위한 시도다. 이 협력이 하나의 경제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의 운영성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일요주간 / 서영현 국제경제부 기자 93oliv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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