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JK도시개발 '효성지구 도시개발' 관련 시의원 등 4명 대상 국민감사 청구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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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감사청구 "한강유역환경청·인천시경관위원회, 완충녹지, 생태공원 조성 의견 제시...도시계획심의위, 해당 제안들 배제한 상태에서 일부 경미한 사안만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 가결해 지역주민들의 권리 침해하고 공익 크게 훼손"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인천광역시장과 부시장 등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경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조치계획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위 기관들의 제안을 모두 배제한 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졸속 통과시켜 지역민간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을 공여했다. 이로 인해 생태환경파괴 등 공익성이 심대히 훼손됐다. 이에 감사를 청구한다.”

지난 10일,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청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효성지구 도시개발 관련 국민감사 청구서.(비대위 제공)


비대위는 감사청구 대상에 현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A, B씨 2명, 시의원 C씨 1명을 지명했다.

비대위는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인천시장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임명권자이며, A(공무원)씨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임명받은 자로써, 환경유역환경청과 인천시경관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심의를 시행사 입장에서 졸속통과 시킴으로써 공익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공무원)씨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환경유역환경청과 인천시경관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지 않은 시행사(JK도시개발)의 신청서를 접수해 수시심의에 상정했으며, 시의원 C씨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써, 이 사건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 후 접촉해 시행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밝혔다.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원지역을 폐지하고 도시개발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행사업자인 JK도시개발은 2020년 5월 25일 인천시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승인 받았다.

비대위는 감사청구서에서 “JK도시개발은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신청했고, 계양구는 2021년 9월경 해당 신청을 열람공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계획안은 완충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를 늘리는 내용이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비판이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3202가구였지만, 약 800가구를 늘린 3998가구로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비대위는 감사청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시했다.

비대위는 “2021년 12월경 한강유역환경청은 완충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한 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생태적인 연결을 위해 완충녹지,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2022년 2월 10일경 인천시 경관위원회에서도 준주거지역에 건축물배치보다는 녹지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관위원회의 의견은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시계획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제안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해 일부 경미한 사안만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가결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감사청구서 말미에 “피청구인(감사청구 대상)들은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집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행사업자의 사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소극적으로 행정처분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을 크게 훼손했다”며 “철저히 감사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해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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