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도시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잡음'..."7일 경관심의 중단해야" [제보+]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1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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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정의당 등 효성도시개발사업 완충녹지·학교폐지는 특혜..."시는 개발이익환수 절차 나서야"
-지역 시민단체·정치권, 시행사인 JK도시개발 금품·향응 등 로비 의혹 제기...본지 취재에 JK 측 '묵묵부답'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JK도시개발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효성도시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에 이어 공무원 금품·향응,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몰아준 성남시 대장동자개발사업과 비교되며 향후 고소·고발로 이어질 경우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인천녹색연합 등은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보전용지인 공원(이촌공원), 학교용지, 기타 공공시설 등 비사업용 토지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민간개발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돼 각종 특혜 논란을 낳고 있다며, 그 배경에 해당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인천 지역일간지인 ‘인천일보’는 지난달 31일자 기사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정치인 로비 의혹('돈봉투 안 받았다, 시의원 고백...효성구역 개발 로비 정황 드러나')을 보도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어진 후속 보도(4일)에서는 인천시 간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사업 시행사에 채용돼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추가 의혹(퇴직 공무원 채용 시행사 “성공 보수 10억” 약속)을 제기했다.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가 2020년 5월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할 당시만해도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취지였다. 하지만 오는 4월 7일 본 심의 개최를 앞두고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당초 도시개발계획안을 변경해 공공에 귀속될 용지들을 준주거용지 등의 사업용지로 대거 전환,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대위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이번 변경계획은 완충녹지(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초등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그동안 인천시가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확대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11년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3202세대였지만, 약 800세대를 늘린 3998세대로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ha당 인구밀도가 234명으로 인천 지역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높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5월 25일 인가 받을 당시(좌) 개발계획과 오는 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도시개발계획(우).(출처=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이에 비대위는 인천시에 해당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부적절함을 진정하고 졸속으로 본 심의(4월 7일)가 통과하지 않도록 감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시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과도한 사업성 증가로 공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인천시가 2020년 5월 인가할 당시와 대비해 2022년 4월 7일자 심의대상 계획은 공공시설(완충녹지, 학교용지) 등 비사업용 토지들을 폐지하고 수익성 있는 토지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토지의 용지 중 하나인 남측 하단의 완충녹지는 2021년 12월경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준주거용지를 고집하며 본 심의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학교용지의 경우, 2020년 5월 초등학교용지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7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심의에서 초등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2019년 9월)만 들어 이곳에 준주거용지를 배치해 시행사가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를 동조하거나 묵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5월 25일 인가 받을 당시 개발계획(A)이 오는 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계획(B)으로 변경될 예정이다.(출처=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그러면서 “시행사는 이러한 공공에 귀속되어질 용지들을 준주거용지 등의 사업용지로 변경해 엄청난 이익을 확보한 것은 물론, 나아가 본 용지들에 대해 매각하지 않고 자체사업을 진행할 경우 성남 대장동 시업보다도 더욱 막대한 사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며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보장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9일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는 없고, 수익성 확대에 급급했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에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늘려준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공원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누락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완충녹지와 학교부지를 폐지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일 인천시청 앞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불법 특혜 비리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JK도시개발 측이 현재 주민들의 주택 등에 대해 강제철거 등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 등 집행관에게 세 차례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집행관에게 주 1회 향응을 접대했다고도 주장하고,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등으로부터 시행사의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 A씨(도시개획심의위원)는 4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JK도시개발 회장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로비스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에 사업승인 인가가 나고 분양이 끝났어야할 사업인데, 무리하게 (계양)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며 “행정적(사업승인)인 부분과 사법적(금품·향응 등 로비 의혹) 부분은 분리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사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또 다시 사업이 중단되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 인천의 도시계획 틀이 틀어지는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이냐”며 “행정적으로 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특혜 논란과 로비 의혹 등에 대해 JK도시개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며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끝내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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