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효성도시개발사업 관여 의혹 시의원 도시계획위원 반납하라”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6 1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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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효성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아닌 인천 미래 고려해야”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시민단체 인천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이 효성도시개발사업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의원의 도시계획위원 반납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7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완충녹지를 축소한 효성구역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이 상정된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완충녹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계획인구를 늘리는 내용이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3202가구였지만, 약 800가구를 늘린 3998가구로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는 ha당 인구밀도가 234명으로 인천 지역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높다. 개발이익환수는 없고, 수익성 확대에 급급했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특히 최근 사업 민간시행사에 인천시 간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채용돼 개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며 “여기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인 시의원까지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판 대장동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은 업자의 수익성을 대변하지 말고 인천의 미래와 주민을 위해 완충녹지를 확대하는 한편 개발이익환수 등 공익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복수의 인천시 공직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한 시의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JK도시개발사업자 편에서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특히 해당 시의원은 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면서 검경 등 사법기관에서 내사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는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 퇴직공무원과 시의원의 로비와 강압에 의해 인천의 미래를 결정해서 안 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가 애초 공원 용지를 시가화예정지로 전환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완충녹지 축소와 세대수 증가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의 미래와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완충녹지를 환원하고 개발이익 환수 ▲효성도시개발사업자 이익을 위해 인천시 행정행위를 교란하고 나선 시의원은 이 사업에 손을 떼고 도시계획위원 반납 ▲용역사 등 민간업체에 취업한 인천시 퇴직 공직자들이 인천시 행정 행위를 압박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행사의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 A씨(도시개획심의위원)는 지난 4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JK도시개발 회장과 고향 선후배 사이라고 밝히고, 로비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시의원 A씨는 “이미 2년 전에 사업승인 인가가 난 사안이다. 행정적(사업승인)인 부분과 사법적(금품·향응 등 로비 의혹) 부분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JK도시개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밝힌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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