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4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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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픽사베이)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과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은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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