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억 포탈’ 포스코건설·임원 벌금 2000만원

정창규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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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일요주간 = 정창규 기자] 법인세 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과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법인과 전직 임원 박모(59)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 건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박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원과 58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당초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세금포탈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포스코건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박씨 등)이 포탈한 세금 규모가 적지 않고, 동기와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세 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박씨가 횡령 등 혐의는 별도로 처벌받은 사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건설의 경우 박씨의 횡령 재판이 확정된 후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당초 약식명령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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