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연구의 결실’

소정현 / 기사승인 : 2018-08-13 1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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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오연,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 개정판 발간에 즈음하여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 계획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통일’이 손에 잡힐 듯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은 2015년에 출간된 남오연 저자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의 개정판으로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다양한 관련 경제학 논문의 분석과 저자의 견해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인 ‘남오연’ 저자는 전문 영역인 법학에 경제학을 연계시켜 새로운 방식의 체제를 고안할 정도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무드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실질적 경제통합 이룩을 촉구하는 한편 미래 한반도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내자는 저자의 바람을 담았다.


● ‘저자의 변’ 초판을 발간하기 까지


2015년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The Golden Ratio For Reunification)라는 제목으로 남북한 직교 시 결제통화에 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법률가가 자신의 전문영역도 아닌 화폐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출판하고 이렇게 증보판을 내기까지는 10년이 넘는 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기업 간 M&A에 관심이 많았기에 다양한 유형의 M&A에 참여해서 각종 법률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항상 생각해 왔던 것이 남북한의 통일이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결국 남북한 간의 M&A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간의 M&A는 기업 간 M&A와 달라서 정치문제와 결부되어 훨씬 더 복잡할 것이므로, 반드시 서로가 납득 가능한 정치·경제적 M&A 비율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황금비율을 찾고자 경제학의 바다에 저를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2007년 중반까지 틈틈이 노력한 결과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The Golden Ratio For Reunification)의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초안이 완성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래서 초안을 다듬어 내년인 2008년 초에는 정식으로 출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와 달리 남북 경협은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통일대박론은 우려했던 것처럼 통일의 문을 더 걸어 잠그면서 남북 상호 간의 불신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5년 5월경 통일대박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The Golden Ratio For Reunification)를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 저자 남오연


現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


現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률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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