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기업은 독립적 법인… 장기번영 관점 지배구조 필요＂

서울대 미래경제연구센터, '기업의 본질과 지배구조' 주제 제3차 포럼 개최
제3차 월례포럼서 발제… "주주가치론·이해관계자론 극복해야"
신장섭 교수, 상법 개정·밸류업 논의 속 기업 본질과 경영진 재량권 강조

▲ 미래경제연구센터 제 3차 월례포럼에서 발표 중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진=서울대 미래경제연구센터 제공)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센터장 이지홍 교수)가 개최한 포럼에서 상법 개정과 밸류업 등 기업지배구조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법인이자 장기번영공동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9일 미래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제3차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상법 개정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주주 행동주의 확대 등으로 지배구조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마련된 이번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자사주 매입보다 중장기 실적 중시…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 경계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목적에 대한 논의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는 주주가치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론으로 양극화되면서 기업의 독립적 실체와 본질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뉴욕타임즈의 ‘정론’ 추구나 삼성그룹의 ‘사업보국’ 정신을 예로 들며 기업 정체성은 기존 두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기업이 어떤 법적·경제적 실체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존재론’에서 출발해야 목적론이 비로소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와 ‘시장경쟁’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독립적 소유권, 소유와 통제의 분리, 기업의 영속성을 설명하는 ‘8대 기업명제’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며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며, “주주는 이사 선·해임권으로 경영진을 감독·견제하지만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Time)’ 사건 판례를 들어, 단기 매각가 제시보다 기업의 장기 전략과 정체성을 고려한 경영진의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신 교수는 기업을 단기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장기번영공동체’로 정의하고, 시장경쟁 속 영속을 위해 혁신과 장기투자를 뒷받침할 경영진의 재량권, 이사회 중심 리더십, 장기성과 연계 보상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펀드매니저 등 자금 관리 수탁자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 차이를 지적하며 단기 주가 부양보다 중장기 성과를 중심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텔, GE, TSMC 등의 사례를 든 신 교수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이 중장기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연 석좌교수는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법인으로 바라보고 경영진의 장기적 재량권을 강조한 점이 지배구조 논의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지홍 센터장 역시 제조업 중심인 한국 산업구조에서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우는 우려와 사모펀드의 단기 성과주의 폐해를 지적하며, 금융·공정거래 당국이 장기투자자와 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규제 체계를 신속히 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발제자인 신장섭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언론사 기자 및 논설위원을 거쳐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에 재임 중인 경제학자다. 저서 『기업이란 무엇인가』(2020)와 장하준 교수와의 공동 저술 등에 이어 202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출판부에서 영문 저서 『Why Do Corporations Exist?』를 출간하며 기업을 장기번영공동체로 보는 이론적 틀을 국제 학계에 소개한 바 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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