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처리퍼블릭 민낯② 서울교통공사 '반값 임대료' 혜택, 점주 몰래 편취 의혹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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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A, B 점포, 2020년 2월~12월까지 매달 임대료 할인 받았다”
-‘월세 내지 않는’A, B 점포 점주…“지원 신청 하지 않았다…회사만 이익 본 것”
-본사 담당 직원, 2020년 경 몇 차례 인감도장 빌려간 정황…어디에 사용했나?
-법률 전문가“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적용 가능성”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네이처리퍼블릭(대표이사 정운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를 앞세워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작성하지 않은 서류가 서울교통공사와 네이처리퍼블릭 간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 간 A, B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했다. <일요주간>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지원받은 정확한 공금 액수에 대해 질의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상황이다.

앞서 2020년 상반기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절반 감면’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임차계약자’에 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상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하철 내 상가에 임차계약을 맺고,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고,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위)서울교통공사가 2020. 03. 31.자로 지하철 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지원 대상은 임차계약자인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 점주가 네이처리퍼블릭과 맺은 계약서 중 일부. 판매 수수료 부분만 언급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점포의 경우 계약서 상 판매 수수료 지급 시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제외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에 ‘월세’를 내지 않는 A, B 점포의 점주는 임대료 인하 정책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원 대상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점포에 1년 여간 서울시의 공금이 유용 됐다는 의미다. 동시에 이 기간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교통공사에 내야 할 임대료 중 절반만 지급함으로써 중간에서 가장 큰 이윤을 얻은 대상이 된다. 


해당 정책은 ‘임대인’인 서울교통공사가 ‘임차인’인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아야 할 ‘월세’를 절반 덜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교통공사가 네이처리퍼블릭에 50만원만 청구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반값 임대료 정책의 진짜 주인공인 소상공인은 제외됐다. 사실상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네이처리퍼블릭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전차인에게 ‘도의적으로’ 나눠줘야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됐다. 

 

<일요주간>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절반을 감면해주면서 해당 점주로부터 지급확인서와 이행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당시 공사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차인인 소상공인에 돌아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두 가지 서류를 받았다. 이행확약서와 지급확인서라는 문서로 소상공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일종의 영수증인 셈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점주와 회사 측 날인이 있는 이행확약서와 지급확인서를 분기별로 문제 없이 받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 B 점포 점주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당시 해당 점포는 판매 수수료가 적은 대신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공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해 2월과 10월경 매장 담당 본사 직원이 종종 ‘인감도장’을 가져가곤 했다. 이유를 물어보면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다”라면서 “제게 의사도 묻지 않고 제 인감을 악용해 임대료 감면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A, B 점포의 점주와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매장 담당 직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 점주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인감 도장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2020년 몇 차례 가져갔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법률 전문가 역시 네이처리퍼블릭이 임대료 감면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속이고, 이 과정에서 인감 명의자의 의지와 다른 용도로 도장을 악용했다는 문제 소지가 크다고 봤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해 도입된 정책에 혜택을 받기 위해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반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오인, 착각, 부지 등을 유발하여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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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네이처별로다님 2022-04-20 18:31:44
점주 인감으로 자기들이 돈받아먹은거네 ㅆㄹ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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