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처리퍼블릭, 점주도 모르는 서울시 공금 1억 850만여원 지원 받았다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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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값 임대료 지원, 중견기업 네이처리퍼블릭 1년여 간 받았다
-정작 대상자였던 점주“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신청 조차 안 했다”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이 2020년 1년여 동안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총 1억850만여원을 지원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임대료 감면 정책에 중견 기업이 느닷없이 수혜를 입은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각 네이처리퍼블릭 A, B 점포에 대해 84,825,063원, 100,997,051원의 임대료 감면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0년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일부 점포에 대해 받은 임대료 감면 혜택 규모. 임대료 감면 지원은 임대료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이지만 해당 점포의 점주는 임대료 부담 의무가 없었다. 무엇보다 본인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청한 적 없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화면 캡처>


당시 A, B 점포는 네이처리퍼블릭과 중간관리 계약을 맺은 점주 김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본사와 ‘중간관리’라는 계약을 맺고 상품 또는 용역을 위탁 판매하는 업무를 했다. 이들에게는 매달 ‘판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출의 평균 20~30%가 지급됐으며 이외 고정적으로 제외된 항목은 없었다.

2020년 상반기, 서울교통공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의지에 따라 지하철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절반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임대료의 50%만 청구했다. 

 

공사의 임차 계약 중에는 네이처리퍼블릭과 같이 공개 입찰을 통해 역사 내 입점한 법인도 존재했다. 이런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직영매장을 제외하고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점주 중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맞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면 임대료를 반값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분기별로 점주로부터 ▲지급확인서 ▲이행확약서 등을 받아 제출할 것을 추가 제시했다. 

위 84,825,063원, 100,997,051원 지원 역시 이 모든 절차가 충족됐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얘기다. 

 

▲(왼)서울교통공사가 2020년 상반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네이처리퍼블릭 A, B 점포를 중간관리 거래계약을 맺은 점주의 계약서 중 일부. 판매수수료 부분에 임대료 납입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없다. <사진=각각 서울교통공사, 제보자 제공>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네이처리퍼블릭 A, B 점포를 운영한 중간관리 계약자인 김모 점장은 “애초에 반값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신청한 적 없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분기별로 제출했다는 지급확인서, 이행확약서 또한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황당해 했다. 중간관리 계약자인 본인은 매달 임대료 부담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요주간>이 김모 점장과 네이처리퍼블릭이 작성한 계약서상 제7조 판매 수수료 부분에는 최종 소비자 매출액의 몇 %를 지급해야 하는 지까지만 적혀 있다. 

 

매달 임대료를 지급한 중간관리 계약 점주도 존재한다. 이들의 경우 본사가 지급해야 할 판매 수수료에서 임대료 몫으로 얼마나 공제 되는지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다. 중간관리 거래라는 같은 이름의 계약이라도 월세 납부 의무는 각 점포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날(22일)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확인 후 회신 하겠다”라고 밝혔으나 현재(25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이 수탁자로부터 임대료 감면 금액을 편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서울교통공사에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지하철 내 전 매장을 대상으로 상가 위탁 및 전대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현황 조사, 결과 제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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