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민낯③] 폐점 통보 이후 계약 만료 1년 넘도록 보증금 미지급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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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점주 A씨, 2020년 12월 말 계약 만료…1년 넘도록 보증금 못 받아
-경기도 분쟁 조정 위원회 나섰지만, 가맹점 및 대리점 법 권한 밖인 관계로 취하
-엄정숙 변호사 “전대차 보증금 선지급 해야…채권에 대한 셀프 상계? 인정 안 돼”
-계약 기간 2개월 남겨두고 하루 전 폐점 통보…기간 미준수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
▲ ㈜네이처리퍼블릭이 중간관리 거래계약을 맺은 한 점주와 보증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점주는 계약 만료된 점포 3곳에 대한 보증금 9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네이처리퍼블릭은 보증금을 상계하고도 남을 채권이 있다면서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이 위탁운영 점주의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4개월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해당 점주로부터 오히려 받을 채권이 있다면서 보증금을 자동 상계하거나 그 잔액을 법원 공탁금으로 묶어 둔 상황이다. 


#.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하철 내 상가에 입점한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위탁운영 점주로서 매장을 운영했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는 직영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는 등 10년 이상 네이처리퍼블릭과 인연을 이어왔다. 갈등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한 2020년 10월경, 본사가 돌연 카드 미수금 7000여만원, 이에 따른 수수료 2000여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더욱이 사측은 9000여만원을 갚지 않으면 지난달 판매 수수료 지급과 기한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4년 동안 매장 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만큼 1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금까지 상환 거부 중이다.

점주 A씨는 “카드 미수금은 과거 본사 영업 담당 직원의 부탁으로 올린 허위 매출이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임의 매출을 모르는 척하며 일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4년 치 미수금을 한꺼번에 일괄 청구한 부분도 부적절하다”라면서 “허위 매출에 따라 제게 초과 입금된 판매 수수료 부분의 경우 반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단순히 입증 수단도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9000여만원부터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A씨가 운영하던 점포 3곳의 계약 만료일은 각각 2020년 12월 23일, 2020년 12월 23일, 2021년 10월 31일이다. 보증금은 각 점포당 300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이다. 그러나, 현시점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4개월이 넘었지만, 보증금 회수율은 0%다.
 

현재 네이처리퍼블릭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루는 이유는 ▲허위 매출에 따른 채권 ▲횡령 혐의 ▲화장품 유통기한 만료에 대한 책임 등이다.

거짓말 들통나 스스로 권리구제 포기한 점주? NO. 조정 권한 밖인 관계로 취하 


현재 네이처리퍼블릭은 점주에 줄 돈(보증금)보다 받아야 할 채권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사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점포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매출 중 카드 결제 미수금이 7천여만 원이다. 이 기간 본사는 점주에게 부풀려진 매출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지급했고, 그 금액은 약 2천여만 원이다. 점주가 오히려 본사에 9천여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허위 매출이라면 그 몫만큼 화장품이 있어야 되지만 재고조사 때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점주가 이를 다른 곳으로 되팔았거나 혹은 빼돌리지 않았더라도 관리 미흡이므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네이처리퍼블릭 견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위 점주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만남에서 최근 점주가 경기도 분쟁조정 협의회에서 민원 제기 후 스스로 취하한 것을 두고 마치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이라는 인상이 들게끔 이야기를 했다.

“신청인(점주)은 모호한 용어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여 얘기했지만, (본인이) 대면조사에 출석하여 2시간여에 걸쳐 설명한 결과 주무관이 수긍했고 가맹거래사는 점주분을 타박하시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요주간>이 당시 양측의 이야기를 청취한 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허위 매출과 이에 따른 카드 누락금, 화장품 재고 현황 등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다룰 수 없어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 조정협의회 관계자는 “네이처리퍼블릭 주장이 옳아서 신청인이 취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당 사건이 민사로 판단해야 할 건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이번 민원 신청을 통해 신청인이 사측으로부터 거래명세서를 받았는데 네이처리퍼블릭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권 액수보다 적었다”라면서 “허위 매출만큼의 물건을 공급했더라면 이를 입증해줄 거래명세서가 필요하지만 ‘일정 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라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상계 후 보증금 지급하겠다? NO. 전대차 보증금 선지급이 우선


현재 A 점포는 9천여만 원의 채권이 생겨 보증금이 상계됐다. B 점포 역시 허위 매출이 발생돼 이를 보증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원에 공탁된 상태다. 나머지 C 점포는 화장품 유통기한 관련 내부 협의 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4개월 째 감감무소식이다.


법률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면 기한 만료 시점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라면서 “자동 상계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해당 채권 역시 사전에 법원 판결로 의해 확정된 게 아니라면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측은 A 점포와 관련해 “물품 대금 보증금이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엄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에 물품 대금 보증금이라고 명시한 문구가 있거나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대차 계약이며, 이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이 아니라면 상계할 권한이 없고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지급을 해야 한다”라면서 “채권 등은 보증금 지급 후에 단계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네이처리퍼블릭과 해당 점주 간 맺은 중간관리 거래계약서 중 일부. 보증금을 표기하는 란과 특약사항에 물대 보증금이라고 쓰여져 있는 문구를 찾기 어렵다. <사진=제보자 제공>

특히, 이 과정에서 본사는 점주에 사실관계 확인서, 변제이행 각서 등에 날인 할 것을 여럿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매 수수료 지급까지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 A 씨는 “본사 담당 직원은 과거 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도출해낸 자료만 근거로 계속 본사에 와서 각서에 도장 찍으라고 얘기했다, 맨 처음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도장을 찍었으나 그 이후로도 변제각서, 확약서 등 다양한 서류를 건네며 도장 찍을 것을 강요하기에 거부했다”라면서 “회사는 도장을 찍지 않으면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 당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제의 점포에서 허위 매출과 카드 미결제 금액이 7천여만 원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 몫의 화장품 재고가 없는 점을 근거로 위 점포를 위탁 판매 및 운영한 점주에 채권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위 사진은 사측이 점주에게 날인을 요구한 사실 확인 및 변제 이행 각서. <사진=제보자 제공>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통보? NO. 네이처리퍼블릭이 먼저 ‘유예 요청’

네이처리퍼블릭은 계약기간 미준수로 불공정 행태 의혹도 받고 있다.

본사와 점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A, B 점포의 경우 2020년 11월 03일이 계약 만료일이다. 당시 점주는 경기도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점포로 옮기기 위해 위 점포의 해지를 준비하던 중 회사로부터 3개월 연장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만료일은 2021년 1월 말로 변경됐다.


그러나, 사측은 돌연 그해 12월 22일 이메일로 ‘23일 폐점’을 통보했고 다음 날 실제로 문을 닫았다. 통상 폐점 공고가 한 달여 전에 이뤄지는 것과 다르게 이례적인 처사였다는 게 점주 얘기다.

이에 대해 위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지하철 내 상가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측의 사정에 따라 점포를 빼거나 들여야 할 때가 있다. 아마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요주간>이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2020년 11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사 측에서 먼저 ‘3개월 추가 영업’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해당 자리에 신규 입찰 사실도 없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오히려 당시 사측이 명도 유예를 요청해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미 해당 상가가 있던 자리는 앞으로 입찰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를 했다”라면서 “사측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라고 의아해했다

 

이에 익명을 원하는 한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과 대리점업에 있어서 사업 형태가 유사한 관계로 구분이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중간관리라는 이도 저도 아닌 계약 방식이 운영된다. 해당 점주가 본사와 똑같은 영업표지, 통일성 유지, 용역 또는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는 점, 계속 거래관계가 있던 점 등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에 의한 통제를 받는 대리점주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하루 전 폐점을 통보하고 물건을 빼는 행위는 계약기간 미준수이며 이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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