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칼럼] 최순실 국정농단 일파만파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김도영 본부장 / 기사승인 : 2016-12-22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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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김도영 본부장.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다.

최순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남자친구에게 봐 달라고 맡긴 것이 다툼으로 번졌고, 앙심을 품은 남자친구가 비밀을 폭로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최순실의 권력 서열이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고영태와 차은택이 밝혔으니 박근혜 정부는 2인 공동 정권이 된 셈이었다.

그의 국정개입은 청와대에 수시로 들어가서 문고리 3인방(안봉근, 정호성,이재만)과 회의하면서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방·외교문서검토, 국정정책 방향제시, 각료인선 개입 등 국정전반을 쥐락펴락 했으니 촛불민심이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군림은 하되 통치는 임명받은 각료와 참모들이 알아서 하라’는 사고가 국정운영 실패의 원인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각 부처 각료와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에 밤낮없이 대화하고 국정을 챙기는 일이 대통령의 직무이며 고유권한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줄이면서도 깜도 안 되는 인물들을 옆에 두고 국정을 살폈으니 소통의 부재가 불통으로 되면서 몰락하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04년 ‘천막당사’에서 청와대 입성까지 지도자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데 민심을 읽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자 국민께 고개 숙이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시녀의 잘못이다”라고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피눈물에도 동정하지 않는다. 또 단 1원도 챙기지 않았다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책임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에 국민은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어차피 탄핵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따라야 하니 자업자득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보와 경제, 민생을 생각하라.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이다. 국가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모든 공직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다해서 국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는데 한 치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될 때이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횡을 협력하거나 묵인했던 공직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제라도 잘못에 반성하고 국정의 안정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줄 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을 것이고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국정전반에 총체적 부실을 앞에 두고 각 정당들이 정권획득에만 첨예하게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을 국민들은 싸늘하게 바라본다. 당리당략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국정의 안정에 힘과 지혜를 모을 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의 민심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이 임기 내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 왔다. 이제 고리를 끊고 다음 대통령은 명심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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