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칼럼] 丁酉年 위기의 대한민국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김도영 본부장 / 기사승인 : 2017-01-18 1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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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김도영 본부장.
정유년 새해벽두 정치권은 앞다퉈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단순의례가 아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순국선열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겠다는 숭고한 뜻이었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가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화합·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으며 국정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기의 역할을 해야 성장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기회는 저절로 우리 곁에 오지 않는다. 1997IMF외환위기 때는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심지어 금모으기등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갑작스럽게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시위와 그 반대쪽 태극기를 든 시위의 대립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과 양극화 현상이 팽배해졌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광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외치다 자칫 충돌이 있을 경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분노와 증오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합의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가 있다.
정부도 하루빨리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켜 국민이 안정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치권은 ·야 그리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이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므로 국가 신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가져온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마찰이 심각하다.
북한과는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처해야 하고, 중국은 사드배치 문제를 이유로 우리나라 정책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지역 패권적 보복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소녀상 설치문제로 통화스와프협상 중단을 통보해 오는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대처해야 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이 가동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응수단으로 제정 조기집행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공약사업과 관련한다든지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권은 성숙한 민의를 인식하고 과거의 불안정한 틀에서 벗어나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개발에 힘써주기 바란다.
법 앞에는 성역이 따로 없이 평등해야 한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연일 법정 심판대에 서고 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방어적 수단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명백한 사실 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군림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당사자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다행히 국정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국정혼란이 깊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니 한시름 놓인다. 이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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