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칼럼] 박대통령 특검 압수수색 영장집행 받아야

김도영 본부장 / 기사승인 : 2017-02-24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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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김도영 본부장
현직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수사와 관련하여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겠다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찾아갔는데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관련 법령을 들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의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특권을 누릴 수 없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였고 청와대 경내가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상 범행 장소로 보고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장실, 위민1관, 의무동 등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청와대를 찾아가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단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며 특검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지난달 1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완전히 엮인 것이다”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몰랐다”라고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그동안 특검 수사에서 박대통령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직·간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련 피의자들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박대통령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최근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에 은닉한 업무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하면서 밝혀진 대통령 지시 및 각종 회의기록에서 추가로 물증이 드러났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최순실과 차명폰을 사용하여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국정농단사건이 불거져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한 9월 이후에도 하루 평균3회씩 계속 통화하였다.


이렇게 범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이 청와대 경내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은 검찰수사의 기본이고 권한이다.
누구라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국민은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원한다.


대한민국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하고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비상시국이다.
박대통령의 탄핵 찬성측 “촛불집회”와 반대측 “태극기집회” 현장에 정치인들이 참여하여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일부 과격단체들은 불손한 의도가 담긴 루머를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헌법재판소와 특검사무실 앞에 떼로 몰려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태로써 심히 우려된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탓만 하고 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과 국정회복에 매진하길 바라고, 더 이상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침묵으로 지켜보는 국민 앞에 지도자의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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