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우후죽순 후보난립

김도영 본부장 / 기사승인 : 2017-03-31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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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大選 雨後竹筍 候補亂立』
▲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본부장 김도영
[일요주간 =김도영 본부장] 우리는 1948년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었다. 작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으로 촉발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3개월간의 탄핵정국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현대사의 한 굴곡으로 남게 됐다.

헌법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때문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됨으로써 갑작스럽게 제19대 대통령을 2017년 5월 9일 선출한다.

대선 후보 난립에 유권자 혼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월26일 현재 18명이 등록을 하였고 후보등록 마감일인 4월14일까지는 약3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절반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이라고 한다. 직업별로 보면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전기기술자. 역술인. 원예학박사. 의료기제조업자 등 다양하다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 하겠다는 뜻에는 누가 뭐라 하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직은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은 품성이나 자질·정책 등 지도자의 기본적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들이 대선 때만되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대도 얼굴을 내밀면서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거나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정치신인 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선 예비후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후보자 난립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헌법 제67조 제4항)'에서 알 수 있듯이 만 40세의 나이를 충족하고 금치산자가 아니며 5년이상 거주하고 불법선거로 인하여 피선거권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면 누구나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이러한 대선후보 자격 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대통령선거 출마보다 특정 종교의 전파나 지방의원, 국회의원을 노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무책임한 후보들 때문에 유능한 후보까지도 격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는가 하면 이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거리는 벽보와 유인물로 지저분해지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바로 잡아야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6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후죽순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진정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명언을 새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면 후보등록을 철회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또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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