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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17-06-22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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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영 논설위원
[일요주간 = 김도영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적 비극을 맞으며 불안한 정국 속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외교문제·안보문제·경제문제 특히 분열된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과제이다.

▲ 정부는 안보 위협에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무력도발을 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미국 트럼프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중국과는 역할분담을 요구하면서 반목과 협력의 기싸움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강도 높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우리는 사드배치를 두고 중국과의 마찰로 인한 경제적 압박은 그 피해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태다.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해서 미·중국과 외교적 폭을 넓히면서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불안의 해소를 위해 단호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도 동맹국의 방어력에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가안보에는 여·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여 통합의 정신으로 뭉쳐있을 때 세계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 지금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으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경예산 11조원을 편성하여 우선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민간영역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은 그렇게 쉽지 많은 않을 것 같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에다 전자·자동차 업계마저 위태로운데 그런 장밋빛 청사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꼼꼼히 챙겨야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가 1,350조를 넘고 부채가구 중 부채가 늘어나는 가구의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997년 IMF사태 이후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는 문제로 까지 번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지났다. 이번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여 치열한 선거를 치르면서 각 후보 지지자들 간에 우려 할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제는 결과에 따라야하고, 소모적 대립을 거두고 하루 빨리 후유증 극복에 노력을 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초기정부 요직 인사를 보면 통합과 개혁에 방점을 두고 계파를 떠나 젊고 개혁적 성향의 인물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연일 속도감 있게 소통행보를 보여 국민감정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권 초기 국정운영의 틀을 잡아가려면 우선 야당을 설득하면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개혁에는 국회의 동의는 필수이고, 양보와 희생 없이는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꺼번에 모든 개혁 과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함에는 냉철할 필요가 있다.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 김도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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