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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2심, '박순관 대표 15년→4년' 감형… 노동·법조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김성환 2026.04.23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경영진의 형량을 1심의 절반 이하로 대폭 감형하자 노동계와 법조계가 규탄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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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법조계 "양승태 1심 무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부활"…사법개혁 후퇴 경고
김성환 2025.11.25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사법농단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은 아직 멈춰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사법부의 자기반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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