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자영업 ′성과 격차·부채 위험′ 구조적 고착… ＂생계형 창업, 더 일하고도 덜 번다＂

▲(사진=일요주간 DB)

국회미래연구원의 ‘2025 자영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 자영업의 저성과와 부채 심화는 단순한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고령층의 ‘생계형 밀어내기식 창업’과 ‘디지털 격차’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임이 드러났다. 특히 디지털 활용 여부에 따라 영업이익이 최대 2.8배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자영업자는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고임차료 등 비용 구조에 발목이 잡혀 부채 고위험군으로 내몰리고 있어 창업 지원 중심에서 운영 구조 개선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령층 ‘생계형 창업’ 확대… 생계형 창업, 매출·이익 모두 열위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진입 경로는 임금근로 출신이 63.5%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서비스업과 수리업에서 이 비중이 높았으며, 음식·주점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는 임금근로 출신 비중이 75% 이상으로 높았지만, 50대와 60대에서는 약 55%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신 중·고령층에서는 무직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창업 동기를 보면 전체의 34.8%가 취업난·실직·은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이었다. 특히 60대는 46.8%로 가장 높았고, 20~30대는 21.7%로 낮았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이 기회 탐색이 아닌 소득 방어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소매업과 음식·주점업 기준 평균 매출은 1억 8800만 원, 영업이익은 5010만 원이었다.

하지만 생계형 창업자는 비생계형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창업자의 평균 매출은 1억 7400만 원, 영업이익은 4600만 원으로, 비생계형 창업자의 매출 1억 9900만 원, 영업이익 5340만 원보다 모두 낮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생계형 창업은 평균 창업비용이 더 높지만 준비기간은 더 짧았다. 이는 충분한 기회 탐색보다 생계유지를 위한 ‘빠른 진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 (자료=국회미래연구원 제공)

◇ 더 오래 일하고 빚도 많지만 성과는 낮아… “디지털 활용, 성과 격차 핵심 요인”

자영업자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 부채 보유 비중은 43.2%였다.

생계형 창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51.3시간으로 비생계형(46.5시간) 보다 더 길고, 부채 보유 비중도 51.8%로 비생계형(36.4%) 보다 높아 더 오래 일하고 빚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에서는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은 주당 53시간 근무, 부채 보유율 56.7%로 비수도권보다 노동과 부채 의존도가 모두 높았다.

디지털 활용 여부는 자영업 성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나타났다.

소매업과 음식·주점업 모두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매출은 최대 1.3~2.4배, 영업이익은 최대 1.1~2.8배까지 높은 성과를 보였다.

회귀분석에서도 디지털 활용은 매출 약 22%, 영업이익 약 27%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일수록 디지털 활용률은 크게 낮았다.

다만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 등 추가 비용이 존재하며, 특히 음식·주점업은 연간 500만~10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매출 높지만 ‘비용 구조’에 발목… 부채 고위험군, 고령·음식업·수도권 집중

수도권 자영업자는 평균 매출이 2억 2100만 원으로 비수도권(1억 5400만 원) 보다 높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았다.

이는 재료비, 임차료, 세금 및 공과금, 수수료 등 대부분의 비용 항목이 수도권에서 크게 높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은 부채 보유 가능성과 총 부채액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됐다.

부채 보유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5601만 원이었다.

특히 음식·주점업, 40~50대, 수도권에서 부채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2금융권 의존도는 60대 이상, 음식·주점업, 비수도권 일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 음식·주점업 종사자는 높은 부채와 고금리 의존이 겹친 대표적 고위험군”이라고 분석했다.

◇ “창업지원보다 운영구조 개선으로 정책 전환 필요”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저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언으로는 창업·금융 지원 중심에서 운영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 및 실행 지원을 확대하며,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추진하고, 수익성 검증을 기반으로 한 창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의 비용 구조 개선과 부채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특히 “디지털 활용은 부채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성과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됐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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