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정선의 경제프리즘]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 경제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살펴야 할 것은 선거의 승패보다 미국의 정책이 실제로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느냐다.

관세는 낮아질까. 달러와 국제자본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미중 기술경쟁과 러시아 제재에는 변화가 생길까. 한국 기업이 따져야 할 것은 결국 생산·수출 비용과 투자자산의 안전성, 그리고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산업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환율과 투자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중국에 생산기반을 둔 기업은 기술규제와 기존 거래망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결제·물류 부담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변화도 기업 손익에 영향을 준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관세 완화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산업보호 기조는 정권을 넘어 이어져 왔다. 정치적 기대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과 집행 조건이다. 특히 해외투자는 발표된 규모가 아니라 실제 수익과 회수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관세는 남는다
중간선거 이후 통상 분야에서 주목할 쟁점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다.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상의 적정성, 대통령의 권한 행사 등이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관세 철폐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법률로 위임한 권한에 따라 무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의회가 이를 제한하는 법률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있다.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른 관세 조치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 행정부에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이 남아 있다. 다만 각각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국 기업에는 관세의 높이만큼 그 법적 근거가 중요하다. 관세율이 같아도 법적 근거에 따라 조사 절차와 적용 품목, 예외 인정 가능성이 달라진다. 기존 조치가 법원 판결로 제한되더라도 별도의 법률에 따른 새 조치가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관세 인하 가능성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품목별 법적 근거와 조사 일정,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의 제조업 보호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정책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청정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기반 확대를 추진했다. 정권에 따라 수단은 달라도 미국 내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은 이어진다.

◆ 환율은 정치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관세는 법률과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되지만 외환시장은 정치적 변화에 곧바로 반응한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시장이 주목하는 것도 달러의 향방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달라지면 재정정책과 금리 전망에 대한 기대가 바뀔 수 있고, 이는 국제자금의 이동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 기업에는 원·달러 환율이 수출대금과 수입원가를 동시에 바꾸는 변수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원유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은 줄어든다. 반면 달러로 수출대금을 받는 기업은 같은 금액을 벌어도 원화로 환산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면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달러 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의 부담은 더 복잡하다. 공장 건설비와 장비대금은 달러로 지급하면서 자금의 일부는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다. 투자 시점의 환율과 차입금리, 공장이 가동된 이후의 현금흐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만으로 환율의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과 한국의 수출 실적, 외국인 투자자금, 국제 유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율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환율이 달라져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유리한 환율에서만 이익이 나는 사업은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경영계획도 흔들린다. 미국 금리 전망이 바뀌면 달러 가치와 국제 투자자금의 흐름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외국인 주식·채권 자금의 유출입은 국내 금융시장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자금 흐름과 환율의 관계는 국내 수출대금 유입과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등 다른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은 수출대금, 원자재 결제, 해외 투자자금의 시점과 통화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 외국자본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환율을 움직이는 자금과 한국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자본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을 떠난다는 우려가 있지만, 직접투자 통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산업통상부가 10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2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다. 실제 도착액도 148억7,000만 달러로 30.6% 늘었다. 

투자 총액만 보면 한국에 대한 해외 기업의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왔느냐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은 57억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투자 신고액은 142억1,000만 달러로 27.8% 증가했다. 국가별 차이도 나타났다. 미국의 투자 신고액은 66억9,000만 달러로 35.1% 증가했지만 중국은 17억4,000만 달러로 39.7% 감소했다. 따라서 전체 신고액의 증가를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확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같은 기간 신규시설형(그린필드) 투자 도착액은 78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했다. 반면 기업인수형(M&A) 투자 도착액은 69억8,000만 달러로 126.0% 증가했다. 투자 도착액 증가를 신규 공장 건설의 확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다.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투자와 새로운 생산시설을 세우는 투자는 고용과 설비 확충, 기술 축적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그렇다고 인수형 투자를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 인수 이후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에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다. 판단 기준은 투자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느냐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은 감소했지만 제조업 도착액은 6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0.6% 증가했다. 신고와 도착, 신규시설형과 기업인수형을 구분하지 않으면 같은 통계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편 주식과 채권에 들어오는 외국인 증권자금은 금리와 환율, 시장 위험선호에 따라 빠르게 이동한다. 장기적인 사업을 전제로 한 직접투자와 한데 묶어 외국자본의 유입이나 이탈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결국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관건이다. 생산능력과 기술개발을 키웠는지, 재무구조를 개선했는지, 사업의 지속성을 높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 미중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경쟁 역시 의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쉽게 완화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제조장비 등 전략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제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반도체와 로봇,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기업의 생산과 판매망은 두 경제권에 모두 걸쳐 있다. 미국은 주요 수출시장이자 첨단기술 협력과 투자의 중심지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제조업의 생산과 부품 조달, 판매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기술통제와 중국 현지 생산시설의 운영, 글로벌 고객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배터리와 전기차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국산 소재와 부품의 의존도를 줄이려면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가가 상승하거나 기존 거래망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대중국 기술통제 완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첨단산업의 생산기반과 핵심기술을 미국에 확보하려는 방향에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관계를 모든 산업의 전면적인 단절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양국은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면서도 무역과 금융, 핵심 원자재를 놓고 협상할 이해관계가 남아 있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수출통제를 준수하면서 중국의 생산시설과 거래망을 유지하거나 조정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국 사업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기존 거래망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수출통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 사업별로 기술의 성격과 거래 상대방,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고 시장별 생산·공급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보다 우리 기업의 기술과 생산기반, 고객과 투자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 러시아 제재가 남긴 경제적 부담
러시아 제재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통제로 한국 기업은 결제·물류·수출 제한에 대응해 왔다. 거래 상대방의 제재 여부와 제품의 최종 사용처, 제3국 경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거래비용과 법률적 위험이 커졌다. 전쟁과 제재는 원유·천연가스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가 겹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 다만 대러시아 거래가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니다. 품목과 거래 상대방, 최종 사용 목적에 따라 수출통제와 금융제재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미국·유럽연합·한국의 제재 범위도 서로 다르다.

미국 의회는 제재 입법과 행정부 감독에 관여하지만, 실제 집행과 해제에는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 법률, 유럽연합 등 다른 관할권의 조치가 작용한다. 따라서 정치적 관계 개선만으로 은행 결제와 수출허가가 정상화되지는 않는다. 한국 기업은 제재 의무를 지키면서 대체시장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한국이 가장 엄격하게 따져야 할 대목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다. 전체 규모에는 2,000억 달러의 전략산업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투자가 포함된다. 조선 협력에는 민간투자와 보증·선박금융 등 여러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3,500억 달러 전액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현금투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의 권력 변화가 투자사업에 대한 감독과 정책 논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의회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기존 투자 약속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3월 관련 특별법이 통과됐고 6월에는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과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심사 기준이 존재한다고 개별 사업의 손실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투자 대상은 누가 선정하고 사업별 집행 조건은 누가 확정하는가. 손실이 나면 누가 부담하며, 이익과 원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하는가. 국가 간 약속을 개별 사업의 계약으로 옮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전략산업 투자에 적용되는 연간 200억 달러의 집행 한도도 총액과 구분해야 한다. 실제 부담은 집행 시기와 조달 방식, 환율 변동 및 장기 현금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약정 규모보다 계약상 권리, 손익 배분, 투자수익과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다. 민간 기업의 투자든 국가 간 전략적 투자든 원칙은 다르지 않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더라도, 개별 사업은 투자심사와 사후관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한국 경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중간선거는 끝났지만 한국 기업의 계산은 이제부터다. 새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미국의 관세 권한과 산업보호 정책은 여전히 한국 기업의 부담으로 남는다. 환율은 미국의 금리와 국제자금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금은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투자환경을 평가하며 이동한다. 미중 기술경쟁과 러시아 제재도 단기간에 끝날 문제로 보기 어렵다. 통상정책의 성과를 관세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와 환율, 현지 생산비와 자금조달 조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중국에 사업기반을 둔 기업은 미국의 기술통제와 중국의 산업정책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정부도 통상협상과 외환시장 안정, 외국인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공급망 관리를 서로 떨어진 정책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외국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규제 환경도 갖춰야 한다. 투자자는 시장 규모뿐 아니라 자본과 사업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지, 정책이 바뀌어도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는 정치 일정에 따라 바뀐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해외에 세운 공장과 생산시설, 투자한 자본은 선거 결과에 맞춰 쉽게 옮길 수 없다. 관세가 완화되면 기회가 생기겠지만, 보호무역이 이어지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과 시장, 생산기반과 투자자산이다. 미국의 정치는 미국이 결정한다. 그러나 그 변화가 한국 경제에 남기는 비용과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결국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다.

일요주간 / 서정선 칼럼니스트 jacobxu0304@gmail.com 

[필자 주요약력]
現 INTERPRO H.K PEF 대표
現 일요주간 부회장
前 Proton International LLC (H.K) 법인장
前 Proton Asia PEF GP
前 Proton Asia PEF
아시아 국제 금융 법률,회계 전문위원
前 화중 테크 대표이사
前 화중아이앤씨 대표이사
前 중국 대련보세구 정부 위촉 외자유치 및 투자 구조 자문 대표
前 중국 천진 한화종합유한공사법인장
前 중국 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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