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에 굴욕 안긴 라임 소송전...法 "투자금 100% 반환" 투자자 승소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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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리 "실제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 매우 드물어"
-"장영준 센터장과 대신증권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 적용, 최초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이 지난 2020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앞에서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피해자들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서 대응에 나섰던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대표이사 오익근)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지난 28일 김한석·이재용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한석·이재용씨 등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재판부가 투자금 전액인 100%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는 라임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펀드판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100%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을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김한석씨와 대신증권 장영준 센터장의 녹취가 담긴 녹취파일을 SBS에 제공해 라임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렸다.

이후 원고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반포지점 장영준 센터장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고소장을 작성,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사진=newsis)

우리 관계자는 “소위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적용해 기소된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김정철 대표변호사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규정이 불완전판매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논증했다”며 “실제 장영준 센터장과 대신증권(양벌규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 최초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 역사상 금융기관과 판매직원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적용한 최초의 기소로 장영준 센터장은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었으나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장영준 센터장의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됐다”며 “또 대신증권(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가 이루어진 것 역시 국내 금융 역사상 최초”라고 전했다.

우리 관계자는 “이번 민사 판결의 승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의 적극적인 수사와 과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적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증권범죄합수단이 해체된 이후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한 남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됐고,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하는 사례는 드물다. 설사 승소해도 과실상계 법리를 통해 손해배상의 비율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우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많은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이 확립돼 앞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역사상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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