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편법 꺾기 대출' 들통...대출 조건으로 펀드 등 가입 종용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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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A 지점 중소기업에 대출 대가로 저축성보험 등 강요
김병욱 의원, 작년 국감자료 '편법 꺾기 대출' 70만건 33조원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하여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꺾기' 같은 은행의 부당한 요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을 정도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출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겪는 사례로 꼽힌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로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돼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 A지점이 중소기업에 '꺾기'를 요구했다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A 지점 한 직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B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기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지급에 쓰이는 필요불가결한 경영자금)을 2억원까지 불려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대표와 임원 등에게 저축성보험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A 지점은 금감원으로부터 170만원의 과태료(여신거래법 위반)를 부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해당 직원 은 과태료를 부과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에 따르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의원은 "2018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6개 은행이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70만건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33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꺾기는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대신 은행이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뒤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전후 1개월 초과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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